[성범죄] 군인 신분으로 연루되면 일반인보다 가중처벌된다고? 

[성범죄]

군인 신분으로 연루되면

일반인보다 가중처벌된다고?

"군인이 성범죄로 신고를 당하면 일반인보다 무조건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군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휴가 중 발생한 사건이나 부대 내 동료와의 문제로 신고를 받은 뒤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형량이 무조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모든 경우 일반인보다 형량이 더 높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모든 성범죄의 법정형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죄가 문제 되는지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와 구체적인 행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또는 군무원 등 군형법상 대상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면 군형법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형법에는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적용 법률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중처벌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사건에 따라 군형법상 더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처벌만 끝나면 군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군인의 성범죄 사건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군 내부의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징계의 내용에 따라 진급과 보직, 장기복무 등 군 경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 낮추면 된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불안하다는 이유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 이후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출입기록,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자신의 진술이 계속 충돌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 있다는 이유로 직접 찾아가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신고 이후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직접적인 접촉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군인 신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군인이니까 무조건 가중처벌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는지, 피해자가 군형법상 대상자인지,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그리고 형사절차 외에 어떤 징계와 인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만 생각하고 대응했다가 군 내부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형사사건과 군 징계가 각각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선처를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군인이면 무조건 더 크게 처벌된다고 겁부터 먹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 사건과 똑같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사건 내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