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부대 내 병사 간의 일상적인 뒷담화도 문제가 될까? 

[상관모욕]

부대 내 병사 간의

일상적인 뒷담화도

문제가 될까?

"친한 병사들끼리 간부 욕을 조금 했을 뿐인데 상관모욕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관모욕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상관에게 직접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생활관이나 흡연장 등에서 동료 병사들과 불만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내용이 상관에게 전달되면서 군사경찰 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관 앞에서 직접 욕한 것이 아니면 상관모욕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상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경우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는 장소에서 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전파 가능성 등에 따라 상관모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뒷담화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상관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가 상관모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방식에 대한 불만이나 정당한 비판과 상관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표현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휘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이야기한 것과 상관을 지칭하면서 심한 욕설이나 인격적인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와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한 동기 한 명에게만 말했으니 괜찮다."

하지만 이것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주변에 몇 명이 있었는지,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경위로 상관에게까지 알려졌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병사가 있는 생활관이나 휴게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했다면 단순한 개인적인 푸념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확히 누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도 불분명한데 여러 사람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전에 자신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정도 욕은 군대에서 다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자신의 행위를 당연히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된 표현의 의미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은 말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관모욕 사건에서는 정확한 표현이 무엇이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나는 내용과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단체대화방에서 상관을 욕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면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에 남은 표현과 대화방의 인원, 전후 대화 내용 등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에게는 형사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군형법상 상관모욕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부대 내부의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처벌되지 않으면 군 생활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당시 발언 경위와 반성 여부, 평소 복무태도 등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업무상 비판이었거나 실제 발언 내용이 과장되어 전달된 사건이라면 불안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상관모욕을 모두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뒷담화를 했느냐는 표현 자체가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해당 표현이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상관에 대한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사들끼리 나눈 대화 때문에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정확히 어떤 발언이 문제 되는지, 당시 상황에서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까지 예상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뒷담화니까 괜찮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하지 않은 말까지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 실제 발언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