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강간 혐의ㅣ진술 엇갈린 사건 무혐의 

술자리 이후 함께 이동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집단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여성 2명을 상대로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홍대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여성들의 제안으로
함께 주거지로 이동해 술을 더 마셨고,
이후 각자 교감을 나누던 상대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이후 한 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들은 집단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신고한 여성은 자신과 친구가
의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함께 있던 다른 여성은
해당 주장을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뒷받침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한 여성은 이후에도
성관계가 있었던 의뢰인 중 한 명에 대해서는
강간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주거지로 이동한 과정과
성관계 전후 상황, 관련자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여성들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게 된 과정부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당시 같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교하고,
신고 내용 중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특정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다른 관련자의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는 상당 기간 이어졌으나,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
사건 전후의 행동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