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리셀러 신고? 과연 가능할까?#이커머스전문변호사

오동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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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브랜드 제품을 허락 없이 판매하는 리셀러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불법 리셀러로 신고해서 판매를 중지시킬 수 없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리셀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정품을 구매한 사람이 다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나 판매중지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단순히 "무단판매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판매를 중지시키려면 리셀 자체가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위법행위를 찾아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리셀러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셀러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리셀 행위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판매 방식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의 공식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본사의 상세페이지와 제품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 판매한다면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또한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수 있도록 "공식 스토어", "본사 직영", "정식 판매처"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판매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판매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리셀러를 신고하기 전에는 먼저 판매페이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브랜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제품 사진이나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도용했는지, 공식 판매처처럼 광고했는지,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한 뒤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플랫폼 신고나 법적 대응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위법행위도 있습니다

리셀 자체가 아니라 유통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나 일부 의약품, 건강 관련 제품은 판매 자격이나 유통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직구 상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들여온 뒤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 다른 법률이 문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리셀이라도 어떤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리셀러니까 신고하자"는 접근보다는 판매 방식 전체를 검토해 실제 위법행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형사상 문제가 명확한 사안이라면 곧바로 형사절차를 통해 판매 중단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더라도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다면 내용증명이나 플랫폼 신고를 통해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셀러에 대해 고소하여 영구 판매 중지와 합의금 지급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셀러 고소대리하여,
영구적 판매중지와 합의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유명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총판 사업자로, 무단 리셀러의 판매 행위로 브랜드 가치와 매출에 큰 피해를 입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리셀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 다른 법적 쟁점을 검토했는데요.

그 결과 단순 리셀과는 구별되는 위법 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경고나 내용증명 없이 곧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리셀러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담당 수사관 역시 해당 사안을 단순 리셀이 아닌 형사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법적 책임 가능성을 인식하고 협상에 나섰으며, 저희가 제시한 해결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리셀러는 해당 제품의 영구적인 판매 중지에 합의했고, 의뢰인은 거액의 합의금까지 지급받으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리셀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리셀 행위 자체만 문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판매를 중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판매 방식과 상세페이지를 먼저 검토한 뒤 실제로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를 찾아 플랫폼 신고와 내용증명,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리셀러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나 매출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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