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 처벌 기준, 과징금부터 형사처벌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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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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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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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과징금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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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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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공정거래법위반 처벌 기준과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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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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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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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먼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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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2. 부당공동행위(담합)

3. 부당지원행위

4.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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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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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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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인의 업무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회사도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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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거래법 사건은 과징금 문제만 생각해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과 법인의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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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정거래법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취지로 소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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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위반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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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문제된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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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가격 산정 근거, 거래내역 등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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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담합 사건이라면 경쟁사와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지, 실제 합의가 있었는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자료는 없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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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후에 문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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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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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는 선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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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담합 사건의 경우에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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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혐의를 전부 인정하게 되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어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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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처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무엇인지도 꼼꼼히 확인 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후 대응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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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소명하는지가 이후 과징금과 형사처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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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과징금만 부과되는 행정절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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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에도 그대로 활용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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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공정거래법 관련 노하우를 토대로 공정위 조사 대응 등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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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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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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