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여처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력으로 맡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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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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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 대가를 약속받았는지에 따라 계좌대여처벌 가능성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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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를 넘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에 맞춰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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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실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으니 3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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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여처벌 받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은 범죄라는 걸 모르고 계좌를 빌려준 것이어도 결과적으로는 범죄의 완성에 관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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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직은 대여한 계좌를 통해 수사 기관의 자금 추적이 어렵도록 피해자들의 돈세탁을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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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위법성을 모르고 대여한 것이더라도 수사 기관이 판단했을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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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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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에 대해 잘 소명하여 운 좋게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공범 혐의를 벗어났더라도 전금법 혐의는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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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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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넘겨 상대방이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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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나 대출을 약속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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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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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하면서도 계좌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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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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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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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를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를 받으려면 해당 법리에 맞춰서 위법성을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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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부터 자세히 정리한 후 범죄라는 걸 전혀 의심조차 못한 사정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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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대출 심사를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거나, 회사 업무에 사용할 급여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통장을 빌려갔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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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광고 화면, 통화 녹음과 통화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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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체크카드 반환을 요구했다면 범죄에 협조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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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의심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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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넘기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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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영구적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잠시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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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대출 심사나 신원 확인 등 용도로 잠시 제출한 것이지,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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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거나 실제로 대가를 받은 적이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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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가를 약속하거나 실제로 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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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받은 적이 없다고만 주장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객관적인 자료 또한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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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당 사건에서는 상대와 어떤 약속을 했고, 계좌를 언제 돌려받기로 했으며, 계좌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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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함께 남겨드리겠으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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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사례 중 일부,

여기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 계좌 대여,

보이스피싱과 전금법 모두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현역 군인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자를 사칭한 상대방의 말을 믿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전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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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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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군인 신분이었던 만큼 군사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과와 전역 후 진로에 대한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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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우선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건을 민간경찰서로 이송시키고, 의뢰인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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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핵심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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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현역 군인으로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고, 작업대출 사기 수법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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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그 결과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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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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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계좌대여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사이버범죄 금융범죄를 전문적으로 해결...

계좌대여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뿐 아니라 사기, 사기 방조 등 혐의까지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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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조사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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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서 섣부른 대응을 했다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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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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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계좌대여처벌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기에 수사 기관을 설득할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만을 위해서 변론 전략 또한 세세하게 준비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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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섣불리 경찰조사를 받기보다 변호사와 꼭 논의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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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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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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