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네이버 블로그 후기 손해배상 청구,배상액을 3분의 1로 줄인 결정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물론

이로 인해 이어지는 손해배상 사건까지 함께 해결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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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나 플레이스에 후기를 남겼다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이후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청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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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민사소송이 이어지면, 소장을 받은 분들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걱정하시는데요.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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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병원 후기를 남긴 뒤 형사절차를 거쳐, 다시 수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의 결과와 후기 작성 경위, 병원 측이 주장하는 실제 손해 등을 하나씩 다시 살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배상액을 청구금액의 약 3분의 1 수준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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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뢰인분은 어떤 후기를 남겼고, 병원 측은 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건의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네이버 블로그 후기 관련 손해배상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

1. 사건 개요 : 병원 후기를 남겼다가 수천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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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네이버 플레이스와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경험을 후기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낀 부분이나 직원과의 대화, 병원 이용 과정에서 받은 인상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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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비슷한 취지의 후기가 여러 차례 게시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진행한 데 이어 민사상 위자료 수천만원까지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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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를 작성한 횟수도 적지 않았고 일부 표현 역시 다소 강한 편이어서, 무조건 모든 게시물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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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분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책임 자체를 다툴 부분과 손해배상액을 줄일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성공사례 중 일부

2. 문제 해결 : 전부 부인하기보다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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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후기의 내용이 실제 진료 경험에 기초한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실제 해당 병원을 이용한 뒤 자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고, 일부 표현이 다소 강하거나 주관적인 평가가 섞여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당시의 경위와 후기 내용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글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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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취지의 후기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올라간 부분은 저희도 가볍게 볼 수 없었는데요. 재판부가 이 부분을 집요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 게시 자체를 무리하게 정당화하기보다는, 의뢰인분이 당시 병원 측의 사과나 설명을 원했고 그 과정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게시가 이어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준비서면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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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저희가 바로 확인한 것은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의 결과였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일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 판단이 내려져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그냥 참고자료로 두지 않고, 형사법원에서도 처벌할 정도의 표현으로 보지 않은 부분까지 민사에서 무겁게 평가해 위자료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런 사건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민사에서 어떻게 끌어와 쓰느냐에 따라 배상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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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병원 측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었지만, 후기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상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면서, 책임을 다툴 부분과 감액을 이끌어낼 부분을 나눠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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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병원 후기 손해배상 최초 청구금액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

병원 후기 손해배상 최초 청구금액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

손해배상 3분의 1수준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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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병원 측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청구 금액의 약 3분의 1 수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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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단순히 책임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반복 게시처럼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억지로 다투기보다는 실제 경험에 기초한 후기라는 점,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온 점, 병원 측이 주장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을 하나씩 꺼내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실제 감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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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후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먼저 진행됐다면 그 결과를 민사에서 단순히 첨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을 감액 사유로 끌어올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따로 보는 것과 하나의 사건 흐름으로 연결해서 대응하는 것은 실제 결과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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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형사기록부터 민사 청구 내용까지 함께 살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기록을 토대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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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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