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방 허위사실 명예훼손, 극적으로 기소유예 이끈 사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건을 파고들어 전문성을 쌓아왔는데요.

​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카카오톡 단체방이 생겨나면서 새롭게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남긴 채팅 때문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극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인데요.

​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건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어려운 결과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불가능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

​

가능성이 낮더라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틈이 있고 그 틈을 어떻게 파고드냐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의뢰인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면 저희도 1%의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합니다(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운도 잘 따라야 하는데, 저희는 그러한 운마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카오톡 단체방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1. 사건 개요 - 카카오톡 단체방 허위사실 명예훼손

의뢰인분은 본인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해당 기업의 주주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하셨습니다. 해당 카톡방을 통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글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상대측에서 조직적으로 비판적인 글을 작성하고 있다고 오인하게 되었습니다.

​

​

결국 의뢰인분은 다른 주주들에게 이를 알리고 회사의 주가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에 관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특정 회사에 비판적인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인의 회사 홍보를 진행한 것뿐이었는데요. 이에 피해를 입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분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

의뢰인분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분이 작성한 채팅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물론이고, 피해자측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중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도 심각한 내용이라서 저희도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2. 문제 해결 - 혐의 인정 및 선처 사유 확보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은 직무상 해외 출장 업무가 많아서 벌금형 전력이 남게 되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나갔는데요.

​

​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이례적인 결과이므로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샅샅이 고려하여 선처 사유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분이 추측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모두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요.

​

​

수사 단계에서는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취지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고, 의뢰인분이 피해자 회사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편향된 정보에 휩쓸려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수사 기관의 입장도 고려해서 완곡한 어법을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칫 피의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기에, 저희는 이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의뢰인분이 경솔하게 행동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 맞으나 편향된 정보만 보고 오인해서 벌어진 일임을 먼저 인정한 것입니다.

​

​

다만 불리한 점에서는 한발 물러선 만큼 유리한 점은 더욱 강조했습니다.

​

​

특정 회사 주주들로 이루어진 카톡 대화방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는데요. 제한된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하고 있던 방이기에 해당 글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분이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직무상 해외 출장 업무가 많아서 손해가 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주시길 부탁했습니다.

​

3. 최종 결과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기소유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

​

​

검찰은 해당 글의 작성 경위와 제한된 전파 범위, 두 차례의 사과문, 반성문 및 합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결코 쉬운 처분은 아님에도, 저희가 의뢰인분의 참작 사유를 최대한 의견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는데요.

​

​

이처럼 기소유예는 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장담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저희도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기소유예를 예감한 순간은 있었지만,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의견서를 수차례 검토, 보완해가며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

​

특히 의뢰인분이 직무상 해외 출장이 필요했기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직업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막았다는 게 큰 의의였는데요. 의뢰인분도 결과에 기뻐하셨기에 저희도 많은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

​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앞두고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의사, 교수, 연예인, 심지어 변호사까지도 명예훼손으로 연락을 주시고 계시는 로펌이고,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이 분야 전문가이므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건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