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상대로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금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범죄자가 검거되면 형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금 회수를 기대해 볼 수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회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포스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상대로 형사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린 바 있으니, 아래 포스트 먼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ileyasd/224097057466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이 1억 원의 피해를 당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전달책 두 명 중 한 명으로부터 형사 합의금 3,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현금 전달책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조훈목 변호사는 남은 현금 전달책 한 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계속하였습니다.

사건의 경과

본 사건의 피고는 법정에서 "피고는 사건을 처음부터 기획한 것이 아니라 현금 전달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도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액 1억 원을 전부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위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조훈목 변호사는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피고는 피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훈목 변호사는 민사소송 진행 중 피고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건에 관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형사 판결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의 책임 제한 항변을 전부 배척하고, 피고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전액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조훈목 변호사는 위 판결을 활용하여 피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상대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그 결과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훈목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3,5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 피해금의 35%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본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피고를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형사사건을 담당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전부 각하하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아 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여 본 사과 유사한 법률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라도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