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강서 마곡동 스웨디시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방문 횟수가 많으면 그만큼 처벌도 무거워지나요?" 반복해서 이용한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로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것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문 횟수는 처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만, 기록된 방문 횟수가 곧 유사성행위 횟수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방문했더라도 각 방문에서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는 개별적으로 다투어져야 하고, 그 다툼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방문 횟수가 왜 문제 되는지, 횟수는 어떻게 특정되는지, 횟수가 곧 유사성행위 횟수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방문 횟수가 많다고 미리 단정하기보다, 각 방문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함께 짚겠습니다.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만큼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1. 방문 횟수가 왜 문제 되나
성매매 사건에서 방문 횟수는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한 차례에 그친 경우와 반복해서 이용한 경우는 상습성이나 죄질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기소유예와 벌금,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가르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방문 횟수를 확인하려 합니다.
특히 마곡 스웨디시 사건에서는 예약 장부와 결제 자료, 회원 이용 기록이 확보되어 있어 방문 횟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은 그 횟수만큼 성매매가 반복되었다고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문 횟수라는 외형과 각 방문의 실제 내용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기록에 남은 방문이 모두 유사성행위로 이어진 것은 아닐 수 있고, 이 구분이 처분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 처분에 영향 — 방문 횟수는 상습성·죄질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 구체적 특정 — 장부·결제·회원 기록으로 횟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 반복 평가 — 여러 번 기록이 있으면 그만큼 반복됐다고 보려 합니다.
- 외형≠내용 — 방문 횟수라는 외형과 각 방문의 실제 내용은 다릅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횟수는 어떻게 특정되나
방문 횟수를 특정하는 자료는 여러 갈래입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예약 장부와 회원 기록으로, 여기에는 이용자와 방문 날짜, 횟수가 기재됩니다. 다음으로 방문마다 이루어진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내역이 횟수를 뒷받침하고, 예약을 주고받은 전화·문자 기록이 이를 보강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방문이 섞여 있더라도, 장부의 회원 기재와 예약 통신 기록, 종업원의 진술로 방문 정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확인되는 것은 방문했다는 사실이지, 그 방문에서 유사성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횟수 다툼에서는 어떤 방문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뚜렷한 방문과 그렇지 않은 방문, 마사지만 받은 방문과 그렇지 않은 방문을 구분해야, 기록된 횟수 전부가 성매매로 평가되는 것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았거나 마사지 시술만 받고 돌아간 경우까지 회원 이용으로 뭉뚱그려 기재되어 있을 수 있어, 기록과 실제 방문을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장부·회원 — 예약 장부와 회원 기록에 방문 날짜·횟수가 기재됩니다.
- 결제·통신 — 이체·카드 내역과 전화·문자 예약이 횟수를 뒷받침합니다.
- 현금도 확인 — 장부·통신·진술로 방문 정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방문별 구분 — 어떤 방문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3. 횟수가 곧 유사성행위 횟수는 아니다
방문 횟수가 많다는 사실이 곧 그 횟수만큼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매수 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각 방문에서 실제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마사지 시술만 받은 방문이 섞여 있다면, 그 방문까지 성매매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횟수 사건에서는 기록된 방문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방문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방문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방문은 마사지 시술에 그쳤는지를 구분해 다투면, 성매매로 인정되는 횟수 자체를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처분의 무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러한 다툼은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정확히 안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작정 "몇 번은 그냥 갔다"고 주장하다 자료와 어긋나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어, 방문별 정황을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어떤 방문이 어떤 결제·예약 기록과 연결되는지, 그 방문에서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짚어야, 횟수를 둘러싼 다툼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 횟수≠행위 — 방문 횟수가 곧 유사성행위 횟수인 것은 아닙니다.
- 개별 입증 — 각 방문의 유사성행위가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횟수 줄이기 — 방문별 성격을 다투면 인정되는 횟수를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 자료 전제 — 방문별 정황을 자료와 맞춰 정리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4. 횟수 사건, 무엇을 목표로 하나
각 방문에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개별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다퉈 혐의를 줄이거나 무혐의를 목표로 삼습니다. 특히 마사지 시술만 받은 방문이나 자료가 뚜렷하지 않은 방문에 대해서는, 이를 성매매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횟수 전부가 그대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행위가 명백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진지한 반성을 소명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나 전과의 무게를 줄이는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방문 횟수가 많으면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어, 각 방문의 성격을 다투는 일이 선처를 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문 횟수가 많다는 사실에 미리 겁먹고 모든 방문을 성매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횟수라는 외형과 각 방문의 실제 내용은 다른 문제이고, 그 구분을 다투는 것이 처분을 가릅니다. 방문 횟수가 많다는 사실이 곧 무거운 처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각 방문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에 방문별 정황을 정리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혐의 줄이기 — 입증되지 않는 방문을 다퉈 인정 횟수를 줄이거나 무혐의를 노립니다.
- 마사지 방문 — 마사지만 받은 방문은 성매매로 평가할 수 없다고 다툽니다.
- 선처 방향 — 다투기 어려우면 초범·반성으로 처분의 무게를 줄입니다.
- 겁먹지 않기 — 횟수라는 외형에 밀려 모든 방문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 중인 이 마곡동 스웨디시 사건을 이미 여러 건 맡아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결제 정황이 여러 건 있었던 성매매 사건에서도 각 방문의 성격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나 전과 없는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방문 횟수가 많아 막연히 불안한 상황도 초기 대응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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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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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방문이나 결제 정황이 여러 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소명하고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방문 횟수가 많아 막막하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예약 장부와 결제 자료를 확보한 채 마곡동 스웨디시 방문 손님을 순차 소환하고 있고, 방문 횟수가 많더라도 각 방문의 성격은 개별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마곡 스웨디시를 여러 번 이용해 방문 횟수가 많아 불안하시거나, 이미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첫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방문별 정황과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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