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강서 마곡동 스웨디시 사건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인데, 초범이면 그냥 가볍게 끝나는 것 아닌가요?" 전과가 없는 분들이 흔히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니 큰 처벌 없이 넘어가리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일 뿐, 결과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저절로 무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은 무혐의를 다투는 데도, 그것이 어려울 때 전과를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는 데도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핵심은 초범이라는 조건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초범이면 자동으로 가벼워지는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가 무엇인지, 무혐의와 존스쿨 중 무엇을 먼저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초범 사건에서 지금 해야 할 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초범인데,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 수 있나요?"
1. 초범이면 가볍게 끝날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수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은 엄연한 유죄라 전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한 방심이 됩니다.
특히 이 방심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했다가, 조사관의 질문에 이끌려 방문과 행위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도,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해 버리면 다툴 여지가 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그다음 단계에서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뿐, 이미 인정한 혐의를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범일수록 오히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처음이라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면, 유리했던 조건을 살리지 못한 채 전과가 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참작되는 것이지, 이미 인정해 버린 혐의를 되돌려 주는 힘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유리한 요소 — 초범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 자동 아님 —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벌금도 전과 — 벌금형은 유죄라 전과가 남으므로 방심은 위험합니다.
- 초기 대응 — 준비 없는 진술로 혐의를 인정하면 초범의 이점을 살리지 못합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란
존스쿨은 성매수 초범에게 검찰이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 같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존스쿨의 가장 큰 의미는 벌금형과의 차이에 있습니다. 벌금형은 액수가 많지 않더라도 유죄라 전과기록이 남지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면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초범에게 이 차이는 이후의 취업, 자격, 신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갈라놓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만 존스쿨은 초범이라고 해서 신청만 하면 당연히 받는 처분이 아닙니다. 혐의 내용과 정황, 반성의 정도 등을 검사가 종합해 판단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으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스쿨을 목표로 하더라도 그에 맞는 소명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교육 조건 — 초범에게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전과 없음 — 재판에 넘기지 않아 유죄 판결이 없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벌금과 차이 — 벌금형은 전과가 남지만 존스쿨은 교육 이수로 전과 없이 마무리됩니다.
- 당연 아님 — 초범이라도 자동은 아니며 혐의·정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3. 무혐의가 먼저, 존스쿨은 차선
초범 사건에서 목표는 두 단계로 세웁니다. 가장 먼저 지향하는 것은 무혐의입니다. 성매수 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유사성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마사지만 받았거나 방문과 결제만으로 행위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초범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혐의 자체를 다퉈 무혐의를 목표로 삼는 것이 먼저입니다.
존스쿨은 그다음 단계의 목표입니다. 본인 진술과 종업원 진술, 정황이 겹쳐 행위가 명백하고, 변호사가 검토해도 무혐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초범이라는 조건을 살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길을 목표로 합니다. 무혐의를 건너뛰고 처음부터 존스쿨만 바라보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확보된 자료와 진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존스쿨을 목표로 할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춰 진술과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초범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
- 무혐의 우선 — 행위 입증이 부족하면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무혐의를 먼저 다툽니다.
- 미수 불벌 — 성매수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행위의 입증 없이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존스쿨은 차선 — 무혐의가 어려울 때 초범 조건을 살려 전과 없이 마무리합니다.
- 순서 판단 — 무혐의 사건인지 존스쿨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해 방향을 정합니다.
4. 초범 사건, 지금 할 일
가장 먼저, 예약 문자와 이체 내역, 통화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업소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내 쪽만 삭제하면 방문 사실을 없앨 수 없고, 오히려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마저 깎아내립니다. 업소나 다른 방문자에게 먼저 연락해 상황을 알아보는 행동도 말맞추기로 비쳐 불리해집니다.
다음으로, "처음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사건이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존스쿨을 목표로 할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방심 속에 혐의를 인정하면, 무혐의도 존스쿨도 아닌 벌금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런 판단과 준비는 확보된 자료의 구조를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조건은 분명한 강점이지만, 그 강점을 살리는 것은 결국 초기 대응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늦었다고 여기지 말고, 지금 단계에 맞는 방향부터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삭제 금지 —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초범의 이점마저 깎입니다.
- 접촉 금물 — 업소나 다른 방문자에게 먼저 연락하면 말맞추기로 비쳐 불리해집니다.
- 방향 확인 — 무혐의 사건인지 존스쿨 사건인지부터 확인해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강점 살리기 — 초범이라는 강점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살기도 죽기도 합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 중인 이 마곡동 스웨디시 사건을 이미 여러 건 맡아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황이 있었던 초범 성매매 사건에서 행위 입증의 부족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내거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한 상황도 초기 대응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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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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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소명하고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초범이라 어떻게 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예약·결제 자료를 확보한 채 마곡동 스웨디시 방문 손님을 순차 소환하고 있고, 초범이라도 성매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면 벌금 전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마곡 스웨디시 사건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초범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시다면, 첫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무혐의와 존스쿨 중 어느 방향인지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그것이 어렵다면 전과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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