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형사 절차의 숲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성범죄 피해 형사 절차를 아주 간단히 3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경찰 단계입니다.

피해자분들께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 조사가 시작됩니다.

피해자 진술 후 및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개진하고,

경찰 수사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수사 종결 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두번째는 검찰 단계입니다.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검토합니다.

또한 필요하면 피해자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를 토대로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말지(불기소)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단계입니다.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유,무죄를 판단하여 최종 판결을 통해 형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사건 과정의 큰 틀을 이해하시면서

피해자 변호사와 동행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