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진행된 부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식 당일 여러 차례 술을 마신 피해자는 귀가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식당을 나왔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며 택시를 함께 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 동료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가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출발한 뒤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손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뒤 곧바로 친구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고,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사건 직후의 상황과 가해자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회사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극심한 불안감에 출근 자체가 두려워진 피해자는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회사동료 택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전후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사건 직후 작성된 메시지 및 주변 정황 확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친구와 연락한 통화 및 문자기록
회식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
회식 장소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습
등을 확보하여 사건 직후 피해자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었던 사실과
가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택시 및 이동경로 관련 자료 확보
피해자가 탑승했던 택시의 결제내역과 이동시간을 확인하여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회식 장소 출입구 CCTV
식당 주변 CCTV
택시 승차 장소 CCTV
택시 하차 장소 주변 CCTV
인근 도로 및 건물 CCTV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선 및 사건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 입증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과 함께,
가해자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손을 밀쳐낸 정황
신체접촉을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발언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피해 내용
회식 당시 피해자의 음주 상태에 대한 동료들의 진술
등을 함께 제출하여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직장 내 2차 피해 방지
사건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를 회사에서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부담으로
불면과 불안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을 안내하고 관련 진료기록과 상담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회사 측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업무공간 및 업무상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5️⃣ 형사 및 민사 절차 병행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등을 정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3천만원
회사동료 택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은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가해자를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이나 음주 이후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당시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사건 직후의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결제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정황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으며,
형사절차와 함께 직장 내 2차 피해 방지 및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가 다시 일상과 직장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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