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불법도박운영사이트 운영 혐의 보석허가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수괴로 지목됐다면, 수사는 이미 구속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단순 이용이나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고 조직원까지 관리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경찰이 피의자를 조직의 수괴나 주범으로 특정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관련자 진술과 계좌내역이 확보되고 있다면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무려 8개에서 10개에 이르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전체 범죄 규모 역시 약 1조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구속됐다고 해서 석방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이후에는 혐의 전체를 막연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과장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할 구체적인 사정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구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보석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문**님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주범으로 특정됐습니다.

수사 이후 실제로 구속됐고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기소 이후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석허가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안 재판은 별도로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의 핵심은 중대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도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별도로 다퉜다는 데 있습니다.

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조직의 수괴로 특정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홍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조직의 주범으로 특정했습니다.

관련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와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이트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 또는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사이트만 약 8개에서 10개였습니다.

사건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단순 도박사이트 가담자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관련자도 다수였습니다.

예상되는 처벌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검토했고 구속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때부터 대응 목표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1. 실제 운영 범위와 범죄 규모를 다시 구분했습니다

대형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에서는 전체 조직의 범죄 규모가 그대로 한 사람의 책임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이트와 다수의 조직원이 연결된 사건에서는 전체 범죄 규모와 개별 피고인의 실제 관여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혐의사실은 실제 자료를 근거로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실제 운영에 관여한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방어가 필요한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분리한 것입니다.

대형 도박 사건에서 모든 내용을 부인하면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 진술 전체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직 내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사이트에 이름이 등장했는지가 아닙니다.

누가 사이트를 만들었는지.

누가 자금을 관리했는지.

누가 조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수익이 어떻게 분배됐는지.

사이트 운영과 홍보 과정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실제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증거와 진술을 기준으로 실제 가담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3. 기소 이후에는 보석허가를 위한 별도의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과 향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기소 이후 의뢰인의 석방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보석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석방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계속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석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도박 사건에서 무엇을 보는가

부산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의 시점에서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인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조직의 구조부터 파악합니다.

총책과 관리책이 누구인지.

사이트 운영자가 누구인지.

대포통장이나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홍보 담당자는 누구인지.

범죄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이미 확보돼 있다면 첫 조사부터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계좌내역과 메신저 대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도박 사건은 조사실에서 처음 사실관계를 생각해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현재 구속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경찰 조사 전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

•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에 동시에 관여했다.

• 사이트 직원이나 조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

• 도박자금 또는 수익금이 본인 계좌를 거쳤다.

•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 운영 관련 대화가 남아 있다.

• 함께 일했던 사람이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

• 수사기관이 총책, 수괴, 운영책 등의 역할을 언급했다.

•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됐다.

• 범죄수익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경찰이 공범이나 자금 흐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여러 항목이 겹친다면 단순한 도박 사건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성, 가담 정도, 범죄수익 규모가 함께 문제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 불법도박사이트 사건, 구속된 뒤에야 전략을 찾으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재판까지 넘어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범위와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보석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해 석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구속되기 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 많은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은 자신의 진술 하나만으로 사건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계좌내역, 휴대전화 자료, 사이트 운영기록을 서로 맞춰가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홍보, 자금관리 등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자신의 실제 역할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구속됐다면 보석을 포함해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석방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