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SNS에 폭로했다가 상간녀가 고소할 수도 있다고? 

[상간소송]

SNS에 폭로했다가

상간녀가 고소할 수도 있다고?

"배우자와 불륜한 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SNS에 전부 공개하고 싶습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분노한 나머지 상간자의 이름과 사진, 직장이나 불륜 사실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만 공개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실명과 사진, 직장, 거주지역 등 여러 정보를 함께 공개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한다면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직접 이름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게시글의 내용을 보고 특정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상간자가 나를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문제와 피해 배우자가 상대방의 명예나 개인정보 등을 침해했다는 문제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폭로했다가 상간소송과 별도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하면 사건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직장 동료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 그 방법과 내용에 따라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연락하는 행동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SNS에 먼저 공개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나 사진 등을 확보했다면 우선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온라인에 자료를 모두 공개해버리는 것은 증거 활용과 별개로 새로운 법적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자가 너무 괘씸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고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 요건에 따라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때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사진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의 인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망신을 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SNS 폭로는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게시글 하나 때문에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받는다면 오히려 본래의 상간소송까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했다면 SNS나 직장에 공개하기 전에 현재 확보한 자료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적법한 방법은 무엇인지부터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것이 아니라 확보한 증거를 보존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