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못 받은 돈 혹은 빌려준 돈으로 변호사를 찾는다면? 

[대여금]

못 받은 돈 혹은 빌려준 돈으로

변호사를 찾는다면?

"돈을 빌려준 건 확실한데 상대방이 계속 갚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대여금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지인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고 연락까지 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방에게 돈이 없어도 무조건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없는 재산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빌려준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 사건에서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여러 자료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하기로 한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이체 내역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거나 증여받은 돈이었다고 주장하면 돈이 오간 경위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은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는지 명확하게 남길 수 있고 이후 소송에서도 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통장에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압류와 추심 또는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도 소장 하나를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이 시작된 사실을 알고 재산을 처분해버린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 등 형사상 사기죄의 요건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 문제를 무조건 형사고소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아간 정황이 명확하다면 민사절차와 별도로 형사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니 소송해도 의미가 없다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당장 현금이 없다는 것과 앞으로도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판결만 받으면 언젠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 문제도 있고 실제 집행 가능성 역시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여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승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에게 실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판결 이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지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빌려준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확보와 보전처분 그리고 실제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돈을 회수할 방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