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조정성립] 4천만 원대 지급과 임차인 퇴거 성공 

부당이득금과 부동산 인도 함께 청구

의뢰인들은

가족관계와 부동산 사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상대방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 명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다른 상대방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는 불편까지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금전청구와 부동산 인도청구가 동시에 얽혀 있었고

임대차보증금과 연체차임 정산까지 포함되어 있어

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분할지급 및 퇴거 조건 구체화

법무법인 태림은 먼저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와 부동산 사용 경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금액의

발생 근거와 범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 인도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관계의 종료 경위와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미지급 차임 사이의

정산 문제도 함께 검토하여

부동산 인도 이후 별도의 금전분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한꺼번에 금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태림은

단순히 지급의무만 인정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할지급 방식과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분할금을 한 차례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금에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점유 상대방에게는 일정한 기한까지 퇴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연체차임은 상계하여

상호 간 금전관계가 남지 않도록 정리하였습니다.

4천만 원대 지급·부동산 인도 조정 성립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한 명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천만 원대의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상대방에게는 일정한 기한까지

부동산에서 퇴거한 뒤

이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연체차임은 상계 처리하여

부동산 인도 후 추가적인 정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부당이득금 회수 방안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간 점유되고 있던 부동산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전과 부동산 분쟁을 함께 해결한 사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지급의무를 인정받는 것만큼

실제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지급을 허용하되

연체 시 남은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청구 역시

단순히 퇴거만 정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임대차보증금, 연체차임, 사용이익 등

관련 금전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후속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부당이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 임대차보증금 및

연체차임 정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천만 원대의 지급 조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인도와 추가 정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