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첫 진술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형사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잠깐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이니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찰조사를 앞두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는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뿐 아니라 CCTV와 메신저, 금융거래, 피해자·참고인의 진술 등 이미 확보된 자료와 답변이 비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만 확인하기보다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떤 사실이 쟁점인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권리가 보장될까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경찰이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다음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②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③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④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할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사건 발생 전부터 경찰 연락을 받기까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② 객관자료를 보존합니다

: CCTV, 블랙박스, 문자·카카오톡, 통화녹음, 사진·영상, 카드내역, 위치기록, 계약서와 계좌거래 등이 있다면 원본 상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 단순히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기보다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법적 쟁점을 분리합니다

: 사기라면 기망행위와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폭행이라면 접촉 경위와 정당방위, 성범죄라면 동의 여부와 진술·객관증거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일부가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⑤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 억울함을 설명하거나 합의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연락했다가 새로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주변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 역시 피하고 기존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일정은 조정할 수 있을까요?

수사준칙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출석일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출석요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방식보다 담당 수사관과 사유와 가능한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경찰조사는 변호사 없이 혼자 받아도 되나요?

A. 반드시 변호사가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중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진술 하나가 여러 쟁점과 연결된다면 조사 전 사건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경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데 답을 만들어서 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추측해서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Q.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A.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보장됩니다.

왜 정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경찰 자문변호사와 공공기관 위원 활동 등 법률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예상 질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래 요소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경위

• 객관적인 증거자료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 혐의별 구성요건

• 조사 진술 방향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부터 보존하고, 현재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설명해야 할 부분, 선처를 준비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