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 연락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형사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촬영범죄 등 혐의에 따라 성립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형법은 강제추행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부터 시도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② CCTV와 출입·이동기록

③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④ 사건 전후 당사자의 행동

⑤ 사진·영상과 휴대전화 자료

⑥ 신체접촉이나 촬영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성범죄는 유형별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또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는 한 문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흐름 정리

: 처음 만난 시점부터 문제 된 행동과 사건 이후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② 객관자료 보존

: 메신저나 사진을 삭제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CCTV처럼 보존기간이 제한된 자료는 확보 가능 여부도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피해자 주장과 비교

: 어떤 행동이 문제 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구분

: 함께 술을 마시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⑤ 합의 필요성 검토

: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사건 이후 태도를 양형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진술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받습니다. 또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은? - FAQ

Q.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은 경찰조사 전에 받아야 하나요?

A. 첫 진술 전에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면 실제로 설명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으면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양형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 증거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문자·메신저, 통화내역, 사진·영상, CCTV 가능 장소, 카드결제·이동기록 등 사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왜 정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경찰 자문변호사와 공공기관 위원 활동 등 법률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비교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부터 보존하고, 혐의를 다툴 부분과 합의·선처를 검토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