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언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형사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잠깐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조서로 작성되고 이후 증거와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도 단순히 답변을 대신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재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은 혐의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기 사건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폭행 사건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상해 여부,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 음주운전은 실제 운전 여부와 측정 과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은 주의해야 합니다.

• 사건 경위를 정리하지 않고 조사에 출석하는 경우입니다.

• 불리할 것 같은 문자나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 피해자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까지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답변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즉, 경찰의 질문에 무조건 빠르게 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과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흐름을 정리합니다

: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있었는지부터 사건 이후 경찰 연락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객관자료를 보존합니다

: CCTV, 문자·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위치기록, 블랙박스, 계약서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을 확인합니다

: 고소 내용을 알고 있다면 실제 사실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부 거짓입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연결해 설명할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범죄의 고의가 문제 되는 사건도 있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⑤ 합의와 선처 여부를 검토합니다

: 모든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먼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퉈야 하는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선처 준비가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은 경찰조사 전에 받는 것이 좋을까요?

조사 전에 상담하면 사건의 흐름과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 전이라면 진술할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는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출석요구 내용, 고소장 등 확보된 수사자료와 함께 문자·메신저, 녹취, 사진·영상, 결제내역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정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경찰 자문변호사와 공공기관 위원 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객관자료, 상대방 주장,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함께 확인하고 경찰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건마다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사실관계가 다른 만큼 현재 자료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지금 사건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조사실에 들어가서 처음 생각나는 대로 해명하는 것보다 그전에 어떤 증거와 쟁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설명할 부분, 합의나 선처를 준비할 부분을 나누어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