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혐의, 경찰조사 전에 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형사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세 번 정도 전화했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연락했을 뿐입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으면 많은 분이 가장 먼저 연락 횟수부터 확인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무혐의 여부는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역시 이러한 요소를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락 횟수가 많으면 무조건 스토킹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개별 행위가 단순히 여러 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 사이의 시간·장소, 방법, 범의의 계속성 등을 종합했을 때 하나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일정 기간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여러 차례 있었더라도 업무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연락 간격과 빈도, 내용 등을 종합해 일련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무혐의를 검토한다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을 거절했는지

• 연락 횟수와 시간 간격은 어떠했는지

• 전화·문자의 실제 내용은 무엇인지

• 상대방에게 먼저 온 연락도 있었는지

• 금전·물건·업무 등 연락할 필요가 있었는지

•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동이 함께 있었는지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① 전체 대화내용을 확보합니다

: 유리한 메시지만 캡처해서는 전체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던 내용, 서로 정상적으로 대화한 부분, 거절 의사가 표시된 시점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통화내역과 녹음을 확인합니다

: 언제 몇 차례 연락했는지뿐 아니라 통화가 실제로 연결됐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③ 연락 목적을 입증합니다

: 빌려준 돈을 정산하거나 물건을 반환받는 등 별도의 연락 목적이 있었다면 계약서, 송금내역, 관련 메시지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용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연락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방식과 빈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거절 이후 행동을 구분합니다

: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전후로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⑤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 막연하게 “괴롭힐 의도가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연락의 목적과 횟수, 당시 관계를 객관자료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뒤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상대방을 찾아가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무혐의,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스토킹 무혐의는 연락이 몇 번 안 됐다면 받을 수 있나요?

횟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연락 간격과 내용, 목적, 상대방 의사와 지속성·반복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스토킹 무혐의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자료가 있으면 유리한가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연락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 전체 대화와 관계 변화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메시지를 삭제해도 될까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전체 대화가 연락 목적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정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경찰 자문변호사와 공공기관 위원 활동 등 형사사건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시점

• 연락의 내용과 간격

•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 연락하게 된 구체적인 목적

• 상대방의 선연락 여부

• 신고 이후 행동

이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 스토킹 구성요건을 다툴 부분과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연락을 멈추고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무혐의는 “몇 번 연락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추가로 해명을 시도하거나 대화를 삭제하기보다 기존 메시지와 통화내역, 연락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지속성·반복성이나 정당한 이유를 다툴 부분과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