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인으로,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와 약 1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교제 기간 중 두 사람은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으며,
가해자는 "둘만 간직할 추억"이라며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의 집착이 심해졌고,
피해자는 반복되는 폭언과 통제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가족과 회사에 보내겠다.",
"인터넷에 올려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협박이라고 생각했던 피해자는
며칠 뒤 가해자가 성관계 영상의 일부 화면을 캡처하여 메신저로 보내오자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주소와 가족 연락처까지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협박이 실제 유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연인간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사건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협박죄 등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목개정 2024. 10. 16.]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협박 메시지 및 디지털 증거 보존
가해자가 성관계 영상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지와 제3자에게 전송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신속한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원본 성관계 영상
삭제된 영상 복구 자료
클라우드 저장 기록
메신저 전송 내역
영상 촬영 일시 및 파일 생성 기록
등이 확인되어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2️⃣ 추가 유포 여부 확인 및 삭제 조치
피해자는 영상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유포되었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였습니다.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메신저, 클라우드, 이메일 등 저장매체를 확인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유포된 게시물이나 복제본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삭제 및 차단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사건 이후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불면증
불안장애
대인기피
영상 유포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
등의 증상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진단서, 상담기록, 치료내역 등을 확보하여 피해의 심각성과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4️⃣ 형사 및 민사 절차 병행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확보된 디지털 증거와 피해자료를 토대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한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6천만원
연인간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사건에 대해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6,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연인 사이에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협박 메시지, 디지털 포렌식, 원본 파일 확보, 추가 유포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형사절차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의 협박과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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