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합의 성관계임에도 강간 고소, 녹음 파일과 치밀한 정황 분석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합의 성관계임에도 강간 고소, 녹음 파일과 치밀한 정황 분석을 통해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6년 ○월 ○일 07: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도 ○○시 주거지에서 피해자 B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A는 당시 피해자 B와 함께 술과 회를 섭취한 뒤 상호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의 상세한 경위(○○ 어플을 통한 만남, 동석자 C의 퇴실 시간, 두 차례의 성관계 과정 등)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직후 피해자 B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그 녹취록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며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지적하고,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와 피해자 B 사이의 성관계 과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발적인 성관계였음을 암시하고 만족감을 표현한 녹음 내용이 존재하는 만큼, 이것이 강간죄 성립 여부와 무고 정황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