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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연예인전속계약해지, 위약벌방어, 정산금지급청구 성공

김태연 변호사

소속사가 대부분의 정보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전속계약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계신 연예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사 측에서 부당하게 신뢰 관계를 상실한 귀책 사유를 갖고 있다면 전속계약 해지를 통해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정산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 위약벌방어, 미지급정산금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소속사가 정해준 대로 계약을 진행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연예 활동 계약과 관리는 소속사에서 진행하고 연예인은 활동에만 전념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계약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의 이행인 공연은 연예인과 방송사 사이에서 진행되지만 공연 계약의 당사자는 소속사와 방송사가 되는 것입니다. 소속 연예인은 공연 노무만 제공할뿐, 계약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의 채권과 채무를 갖고 있는 일반 계약과는 그 형태가 다릅니다.

문제는 중간에 소속사라는 제3자가 관여하고 있고, 오히려 그 제3자가 계약을 주도하며 계약의 내용에 대한 정보와 결정권이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불합리한 상황이 생겨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전속계약은 계약의 이행의 편리성과 분업을 위해 존재하는 계약의 형태일뿐, 소속사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연예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속사가 정해준 계약의 내용으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과 정산금 정산 내역 등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소속사에서 부당하게 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정산금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상실한다면 이는 연예인 측에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 역시 전속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대체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렇기에 상호간의 신뢰관계 유지가 계약 유지의 필수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소속사가 약속한 활동 보장을 해주지 않거나 터무니 없이 적은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연예인 측에서는 충분히 전속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전속계약 해지는 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속계약 해지는 일반 민사 계약과는 그 형태를 달리 합니다.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증명해야 하는 법리 또한 일반 민사계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일반 민사 전문 법률 분야와 별개로 엔터테인먼트 전문 법률 분야를 따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간혹,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없고 민사 전문성만 있는 변호사를 찾았다가 낭패를 보는 연예인 분들도 있는데요.

전속계약을 해지하시려면 반드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서 활약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아이돌, 가수, 배우, 모델, 방송인, 미스코리아뿐만 아니라 트로트 가수, 프로게이머, 스포츠 스타, 최근에는 유튜버까지

다양한 연예인·유명인 분들의 전속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속계약의 경우에는 소속사 측에서 '위약벌' 약정을 명시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전속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중간 단계로 위약벌 방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만약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산금 지급까지 동일한 기간 내에 진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엔터테인먼트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 방어, 정산금 지급 소송 모두에서 전문성을 보이고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전속계약 해지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위약벌 방어 및 감액,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미지급 정산금 지급 소송까지 해결하며 많은 유명인 분들 사이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신 유명인 분들께서 위 세 가지 소송을 전부 위임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전속계약 위약벌 방어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의 전속계약 정산금 청구 전부 승소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버츄얼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결 사례]

https://youtu.be/r5Aeaz2OXnc?si=SU-Fom41wNIdx-7g

[성공사례]소속사와의 잦은 마찰, 더는 연예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전속계약 해지를 성공한 사례

최근 연예계 전속계약 문제의 형태

과거에는 정산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예인의 부당한 거래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전속계약의 문제 또한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보통 정산금을 지급하더라도 액수를 부족하게 지급하거나 연예인이 정산 내역 공개를 요청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 미지원 문제 역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상당히 미흡한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연예인 분들이 기존 소속사와의 계약을 정리하고 '1인 기획사'를 창업하기도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계약 해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먼저 고려한 후, 가장 최적합한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전속계약 해지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연예인 측이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연예 활동을 전혀 보장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 먼저 연예인의 연예 활동을 보장한 후,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전념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가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를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 건의 사건도 완성도 높게 해결한다는 의미이며,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이를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엄밀한 기밀 속에서 완성도 높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전속계약 해지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계시며, 그만큼 많은 방송 프로그램과 유명 언론사에서도 전속계약 관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담이나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진행하신 법률방송 전속계약 상담]

https://youtu.be/u0lc1EhMVHs?si=JmW-k4-IhqhDcf_G

시청자에게 올바른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법률방송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하시어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며

https://youtu.be/LcMbE9LHry8?si=WEQgAuaLU9Ambqu7

https://youtu.be/XuMrShxaV48?si=6gdmuaXb-K0oA3Cx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연예인 전속계약 사건에 대한 인터뷰 또한 다양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전속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해지가 되기 전까지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진행하거나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만약 패소했을 시 높은 액수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곳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를 성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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