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께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께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진료기록, 진단서, 상담기록 등의 자료가 남게 되는데요.
이것은 치료를 위한 단순한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1️⃣ 첫째로 피해 직후의 반응과 고통을 보여주는 간접정황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게 됩니다.
물론, 치료내역이 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내용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둘째로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같은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로 평가되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셋째로, 가해자에 처벌수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겠냐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엄벌하는데 유리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는
치료시점, 진단내용, 치료경과 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방식도 중요합니다.
1. 첫째로 치료시점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사건과 정신과적 진단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용이합니다.
가까운 시점일수록 피해내용의 상담기록이 신빙성을 갖게 되고
피해의 심각성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받기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1년 가까이 지나 고소 직전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면,
형사고소를 위해
전략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2. 둘째로,
기존 정신과 방문 이력이나 증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호소하는데
보다 의미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전부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다른 원인에 기한 증상이라고 보아
사건 발생과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정신과적 증상이 없었던 경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중에는 어릴 때 다른 성범죄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으로 PTSD 진단으로 강제추행치상을 주장한 사안에서
과거 피해 발생으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최근에 그로 인한 치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치상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3. 셋째로 치료횟수가 많고 치료기간이 길수록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호소하기에 유리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건 직후
단 한 번 정신과 방문을 하였을 뿐이라면,
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경미한 피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4. 넷째로
피해자께서는 정신과 치료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께서 정신과 진단서나 진료영수증을 제출하면,
가해자측에서는 병원측에 사실조회 회신을 요청하거나,
의무기록 사본,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께서는 병원에서 상담받는 내용들이
재판단계에서 공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과 관련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이
노출되기 원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언급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피해와 상관 없는
직장, 학업, 가정내 문제 등과 같은 사항들을 언급하게 되면
사건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때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과 일관성이 있도록 말씀하셔야
불필요한 공격의 소지를 줄이고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피해자분들 홀로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