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이중담보 걸린 재고 회수하는 법 

재고나 원자재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제조업체나 도소매업체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실제로 넘기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흔히 씁니다. 계속 영업해야 하니 물건은 그대로 창고에 두고, 계약만으로 인도된 것처럼 처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금난에 몰린 채무자가 이미 이렇게 담보로 넘긴 재고를 다른 채권자에게 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담보를 받은 채권자가 몰랐다고 항변해도, 넘겨받은 방식이 점유개정이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점유개정으로는 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중으로 담보 잡힌 재고를 먼저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실제로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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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이란 무엇인가 — 현실의 인도 없이 넘어가는 소유권

동산에 관한 물권을 넘길 때 원칙은 민법 제188조 제1항에 따라 그 물건을 실제로 넘겨주는 현실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89조는 예외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기로 정하면, 실제로는 물건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점유개정이라 부릅니다.

사업자가 재고나 기계설비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도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재고를 실제로 채권자 창고로 옮기면 당장 판매를 할 수 없으니, 물건은 그대로 채무자 매장이나 창고에 두고 계약서상으로만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만,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이미 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점유개정은 물건의 겉모습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 법적으로만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라, 제3자는 그 물건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선의취득 요건과 점유개정이 빠지는 이유

민법 제249조는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무권리자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보호를 받으려면 단순히 계약을 맺는 것을 넘어 실제로 '점유'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점유개정은 빠집니다. 대법원 1964. 5. 5. 선고 63다775 판결은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의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물건의 외관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점유개정만으로 선의취득까지 인정해버리면, 원래 소유자나 선순위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잃는 결과를 지나치게 쉽게 허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물건을 실제로 넘겨받는 현실의 인도, 이미 점유하던 물건을 계약만으로 넘겨받는 간이인도, 제3자가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모두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취득으로 인정됩니다.

• 현실의 인도 — 선의취득 인정.

• 간이인도(이미 점유 중인 물건을 계약만으로 인도) — 선의취득 인정.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3자 보관물에 대한 반환청구권 양도) — 선의취득 인정.

• 점유개정(양도인이 계속 점유) — 선의취득 불인정.

재고를 두 번 담보로 내준 채무자 — 이중양도담보의 구조

채무자가 재고를 제1채권자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설정을 하면,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여전히 소유자처럼 재고를 관리·판매하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미 소유권을 넘긴 무권리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금난이 더 심해진 채무자가 같은 재고를 또 다른 제2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점유개정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이중양도담보입니다.

문제는 이때 제2채권자가 무권리자로부터 담보를 넘겨받았다는 점입니다. 무권리자로부터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선의취득인데, 앞서 살펴본 대로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은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먼저 담보를 설정받은 채권자가 배타적으로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고, 뒤에 담보를 설정받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그 처분행위가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제2채권자는 선의취득 요건을 실제로 갖추지 못하는 한 담보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담보가 잡힌 재고에서, 선순위 채권자만이 적법한 담보권자로 보호받고 후순위 채권자는 점유개정만으로는 아무런 담보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A업체가 재고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했는데,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지자 같은 재고를 담보로 다시 사채업자에게 2억원을 빌리면서 역시 점유개정으로 담보를 넘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은행은 여전히 대외적으로 완전한 담보권자이고, 사채업자는 재고를 실제로 넘겨받은 적이 없으므로 아무런 담보권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사채업자가 뒤늦게 재고를 실력으로 반출해 처분한다면, 그 처분행위 자체가 은행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재고를 되찾는 절차

먼저 담보를 설정받은 채권자는 대외적으로 완전한 담보권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재고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고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는 물론, 제2채권자나 제2채권자로부터 재고를 넘겨받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구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는 매일 팔리고 새로 채워지는 유동적인 자산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안소송에 앞서 재고의 이동이나 처분을 막는 조치부터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고가 흩어지거나 팔려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이미 매각되어 현물로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청구 방식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전환해 금전으로라도 회수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담보계약서·인도확인서 등 자신이 선순위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

• 재고의 이동·처분을 막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소송을 본안으로 제기.

• 현물 반환이 불가능해졌다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전환.

제2채권자가 예외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모든 후순위 채권자를 무조건 보호막 밖으로 내모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2채권자가 실제로 재고를 자신의 창고로 옮겨 현실의 인도를 받았거나, 창고업자가 보관 중인 재고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넘겨받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점유취득 요건 자체는 충족되므로, 나머지 요건인 선의·무과실 여부만 남습니다.

다만 선의·무과실 요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은 이미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는 애초에 선의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재고를 받으면서 기존 대출 관계나 담보 설정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관행이나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무과실 인정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후순위 채권자가 보호받으려면 인도 방식과 확인 절차 모두에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재고처럼 유동적인 동산 담보 — 집합물 특정성 문제

재고는 하루 단위로 팔리고 새로 들어오는 유동적인 집합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은 종류·수량·소재 장소 등으로 다른 재산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 있다면, 증감·변동하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유효하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담보설정 이후 새로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해 그때마다 별도의 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 표시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특정성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채무자 보유 재고 전부"처럼 막연하게만 적고 품목이나 보관 장소를 밝히지 않으면, 애초에 담보 설정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중담보 분쟁에서는 각 담보계약서가 재고의 품목·수량·보관 장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가 실제 우선순위 다툼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담보계약을 맺을 때부터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고 1동에 보관 중인 자동차부품 재고 전량"처럼 품목과 보관 장소를 함께 적어두면, 이후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담보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품목을 밝히지 않은 채 금액만 맞춰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작 재고 회수 소송에서 담보 목적물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재고 회수 실무 — 형사고소보다 민사절차가 중심

이중담보 사실이 드러나면 채무자를 배임이나 횡령으로 형사고소하면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가 담보물 보관의무나 담보가치 유지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결국 형사고소만으로 재고를 되찾기는 어려워졌고, 실질적인 회수는 앞서 살펴본 가처분과 본안소송 같은 민사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담보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이중담보 위험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점유개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 등기를 활용하면, 등기부를 통해 담보 설정 사실이 공시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와 인도(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그 순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간상 선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먼저 담보를 설정받은 채권자가 이런 절차를 미리 갖춰두면, 이후 같은 재고를 노린 이중담보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고가 이미 이중으로 담보 잡힌 걸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나요?

A. 자신이 먼저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선순위 채권자라면 여전히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가 이미 팔리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면 현물 반환이 어려워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 방식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고가 소진되거나 소재를 특정하기 어려워지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즉시 가처분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후순위 채권자인데 담보로 잡을 당시 이중담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현실의 인도를 통해 재고를 넘겨받아 점유했는지가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 점유개정 방식으로만 넘겨받았다면 선의였더라도 선의취득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현실인도나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으로 넘겨받았고 확인의무를 다했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재고에 담보가 잡혀 있는지는 어떻게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담보권이 있는지 동산담보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는 등기 없이도 성립할 수 있어 등기부 조회만으로 모든 위험을 걸러내지는 못하므로, 채무자의 재무상태나 기존 대출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채무자가 재고를 몰래 팔아버렸다면 배임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바뀌어, 동산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보다는 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 재고처럼 계속 바뀌는 물건도 하나의 담보물로 잡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종류·수량·보관 장소 등으로 다른 재산과 구별되도록 특정되어 있다면 증감·변동하는 재고 전체를 하나의 집합물로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이후 새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 매번 별도 계약을 다시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성이 부족하면 담보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계약서에 품목과 보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 재고를 담보로 잡을 때 이중담보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점유개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산담보권을 등기하거나, 가능하다면 창고업자를 통한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으로 실질적인 점유 이전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와 인도가 경합하더라도 그 선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므로, 최초 담보권자가 이런 절차를 갖춰두면 이후 이중담보 시도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맺음말

점유개정은 재고나 기계설비처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같은 물건이 여러 차례 담보로 제공되는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담보가 잡혔을 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누가 먼저 담보를 설정받았는지, 그리고 후순위 채권자가 실제로 현실의 인도를 받았는지입니다. 점유개정만으로는 아무리 선의였더라도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해하고 있으면, 재고 회수 국면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고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재고는 팔리고 소진되는 자산이라 소재 파악과 가처분이 늦어질수록 현물 반환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담보계약서와 인도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즉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특히 시화·반월공단을 비롯한 경기남부 제조업체 사이에서는 재고나 원자재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담보로 인한 분쟁이 실제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담보로 잡힌 재고가 다시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재고가 흩어지기 전에 권리관계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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