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손해배상 사건 판결 결과 

사건 개요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정된 사실

피고는 2020년 3월 20일 오전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팔과 배를 주무르고, 성기를 원고의 엉덩이에 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원고의 가슴에 팔을 올려 위아래로 움직이고,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껴안은 후 왼쪽 볼에 3회 정도 뽀뽀하는 등의 추행 행위도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인정 범위

적극적 손해: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치료비 1,176,900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진료비는 강제추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 불법행위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00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총 13,176,900원(적극적 손해 + 위자료)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20년 3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6월 23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1,301,730원 중 일부만 인정되어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