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재범 상습성 인정되면 양형기준 가중 영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몰카재범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예전에도 벌금이었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전력 횟수, 전력과 현재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촬영 범위, 재범 위험성입니다.

이번 사건의 촬영물 수량과 유포 여부,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2 양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전력이 다수이고 상습성이 명백히 인정되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전력이 1회이고 시간 간격이 길다면 상습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상습성을 다툴지 형량 최소화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상습성을 다툴 수 있다면 전력과 현재 사건 사이의 단절성을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습성이 명백하다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재범 방지 의지로 형량 최소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전력 간 시간 간격, 왜 중요한가요

간격이 길다면 상습성을 다툴 여지가 있고, 간격이 짧고 동일한 수법이 반복됐다면 상습성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5 치료 프로그램 이수, 도움이 되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가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 전력 횟수와 시점 확인입니다.

둘째, 상습성 인정 여부 검토입니다.

셋째, 복구 가능 파일 범위 확인입니다.

넷째,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몰카재범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