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답변서를 늦게 내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1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 청구금액 전액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 카카오톡·사진·탐정 보고서, 어떻게 반박하나요
증거의 존재 자체보다 그 증거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기 전 시점의 대화는 불법행위 성립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탐정 보고서는 촬영 방법의 적법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3 관계 기간, 왜 중요한가요
관계 기간이 짧고 정도가 가벼울수록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가 낮아집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시작 시점이 실제와 다르다면 메시지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4 원고 측 귀책 사유가 있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 측에도 있었다면 피고의 기여도가 낮아집니다.
별거가 선행됐거나 원고 측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감액 폭이 크게 커집니다.
5 조정 기일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 파탄 기여도 반박 자료와 관계 기간·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뒷받침돼야 원고가 청구금액에서 물러서는 합의가 가능합니다.
결론은 소장 수령 후 30일이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의 전부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