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진술이 검사 결과와 충돌하면 상습 혐의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초범 상담에서 한 번이라고 했는데 모발 검사에서 더 나왔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수사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투약 경위입니다.

소변으로 최근 투약 여부, 모발로 수개월 전 투약 여부까지 파악합니다.

"한 번"이라고 진술했는데 모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진술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2 투약 횟수, 어떻게 파악되나요

모발을 구간별로 분석하면 어느 시기에 투약했는지 추산이 가능하며, 기기 포렌식에서 마약 구매 관련 메신저 대화와 결제 내역이 함께 분석됩니다.

포렌식 결과를 예측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3 진술이 검사 결과와 충돌하면?

"딱 한 번"이라고 진술했는데 복수의 투약 정황이 확인되면 이후 모든 진술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4 공급책 정보를 제공하면?

수사 협조 감경 요소로 기소유예 판단에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공급책 정보 제공이 기소유예와 단순 기소를 가르는 주요 요소입니다.

5 자수와 수사 협조, 효과가 다른가요

수사 연락 전 자수하면 형법상 작량감경이 가능하고, 수사 연락 이후라도 공급책 정보를 제공하는 수사 협조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6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투약 경위 소명, 투약 횟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수사 협조, 마약 재활 교육 이수 증명서, 진지한 반성문이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