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입자 내세워 사기? 임차인, 건물주 모두 "혐의없음" 

부동산 매매 거래 후, 건물을 매수한 새 건물주가 "기존 임대차 계약은 건물을 비싸게 팔기 위해 조작된 가짜 계약"이라며 매도인(이전 건물주)과 임차인 모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18억 원대 건물 매매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던 임차인 의뢰인 B와 건물주 의뢰인 A를 모두 대리하여, 두 분 모두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통쾌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의 개요: 18억 원의 건물 매매, 그리고 시작된 사기 고소

의뢰인 A는 대구에 위치한 신축 건물의 소유자(매도인)였고, 의뢰인 B는 해당 건물 3층의 임차인이었습니다

고소인(매수인)은 의뢰인 A로부터 이 건물을 약 18억 2,50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건물을 매수한 뒤, "임차인 B가 실제로는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A와 공모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는 척 꾸며냈다"며 두 사람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이 가짜 계약 때문에 향후에도 높은 임대수익이 보장될 것처럼 속아 건물을 샀으므로, 매매대금 18억여 원을 편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위기: 오해를 부른 '4,400만 원'의 계좌 내역

이 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18억원 상당이었기에, 대구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A와 동업을 하다가 파탄이 나서 A에게 원한을 가진 참고인이 고소인의 배후에서 의뢰인 A의 금전적 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증거들을 제공하였고, 고소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관련 증거로 제출하여 수사 시작부터 경찰은 혐의를 확신하고 의뢰인들을 혐의자로 취급하였습니다.

더욱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들에게 매우 불리해 보이는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 B가 건물 3층에 입주한 직후인 2019년 4월, 건물주인 의뢰인 A가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의뢰인 B의 계좌로 4,4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 돈 중 2,000만 원이 다시 보증금 명목으로 의뢰인 A측에 반환된 것을 보고, "A가 임차인 B에게 허위 월세와 보증금을 지원해 준 명백한 증거"라며 의뢰인들을 강하게 추궁하며 거의 유죄를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꼼짝없이 18억 원대 대형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의 완벽한 방어 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즉각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방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탄핵해 나갔습니다.

1. 4,400만 원은 가짜 월세가 아닌, 정당한 '용역 대금' 임을 입증

저희 팀은 의뢰인 A가 운영하는 법인과 의뢰인 B 사이에 오간 4,400만 원이 임대차 계약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용역 대금임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 B와 함께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각 증거가 갖는 의미를 법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자금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임을 완벽히 소명했습니다.

2.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신의 돈으로 월세를 냈음‘을 입증

고소인은 건물 3층에 간판만 걸려 있고 우편함에 먼지가 쌓였다며 유령 사무실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 B에게 대응 전략에 따라 어떤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를 세심하게 설명하고 의뢰인 B와 함께 과거 사업체 관련한 모든 자료를 찾아낼 수 있도록 협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 B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재구성하고 각 주장에 따른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 B가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3. 고소인의 악의적 프레임 및 허위 참고인 진술 배척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 B와 매도인 의뢰인 A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음을 입증하고,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들을 음해하려던 참고인(A와 원한 관계에 있던 인물)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건물주 의뢰인 A와 임차인 의뢰인 B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확정!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던 경찰의 태도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과 면담 후 위와 같은 방어 논리에 따라 완벽하게 구성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였고, 그 후 진행된 의뢰인들에 대한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경찰들의 태도변화를 체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대구지방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저희 법무법인이 제출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증거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8억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액이 주장된 중대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와 의뢰인 B 모두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길고 고통스러웠던 법적 공방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진심파트너스의 조언

단순한 오해나 우연히 겹친 금전 거래 내역이 수사기관의 눈에는 '사기 범죄의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완벽한 방어 전략을 기초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빈틈없이 소명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진심을 다해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