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분할도 많이 받아내려면? 

[이혼]

유책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분할도 많이 받아내려면?

"배우자가 외도해서 이혼하는데 재산도 제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니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당연히 자신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도 적게 받는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몫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결국 기여도를 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동안 누가 얼마나 소득활동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정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정,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기여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전업주부였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직접적인 소득이 없었더라도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러한 부분 역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나눌 수 없다."

이것도 반드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산의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 여러 재산에 대해 실제 형성 과정과 혼인기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똑같이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뒤 그제야 배우자의 재산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사업체와 관련된 재산 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어떤 재산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산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유책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는 걱정만 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재산보전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가 있었다면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직장과 가족에게 무차별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책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외도나 잘못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유책성은 위자료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고 재산분할에서는 자신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재산도 대부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는 감정적인 잘잘못과 재산분할의 기준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나의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해 위자료는 어느 범위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만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