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어린 학생으로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변호인은 피의자와 조사 때부터 같이 입회를 하여 반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필요성이 없고, 현재와 같이 부모의 교육 하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변론하였고, 이와 같은 변론 끝에 피의자는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