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교통사고 벌금형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0.16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을 잃게 되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변호인은 양형 사유에 집중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처해 있는 상황,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감성에 호소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고인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되어 사건 초기에 조속히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