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가벼운 접촉사고 후 뺑소니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어린이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괜찮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대로 운행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괜찮다고 말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어, 4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죄를 받는다면 바로 면허를 회복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바로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피고인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고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그대로 운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기타 여러 양형 사유들에 대하여 변론을 하면서 선고유예를 구하였고, 이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피고인은 바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