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행정심판 청구, 피해학생 심판참가 신청 대응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어렵게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 결과를 받아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통지서가 날아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 한쪽에는 "심판참가 관련 사항을 문서로 안내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정작 그 참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설명돼 있지 않아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사안조사와 심의를 거쳐 받아낸 조치가 상대방 혼자만의 주장으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서둘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를 받고도 "심판참가"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듣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뜻은 대충 알지만 굳이 나서지 않아도 위원회가 알아서 판단해 주리라 여기고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결과적으로 놓치는 것은 같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피해학생에게 무엇이 통지되는가

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면,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청구가 가해학생 측만의 절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그리고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판참가 관련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피해학생 앞에는 사실상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통지만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결과를 기다리는 쪽과, 심판참가를 신청해 그 절차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쪽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심판위원회가 접하는 자료 자체가 달라집니다. 참가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사실상 가해학생 측이 제출한 주장과 자료만을 놓고 판단하게 되고, 애초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내리며 확인했던 피해 정황이나 사안조사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결론이 날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판참가는 가해학생 측 청구기간과 무관하게, 피해학생이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위원회 의결 전까지) 판단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다만 통지를 받고도 시간을 끌수록 준비할 시간과 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함께 줄어든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해관계인 지위와 심판참가 절차, 참가인의 권한 범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피해학생이 낄 자리가 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0조(심판참가)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학생은 이 심판의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는 아니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소되거나 가벼워지면 자신의 안전과 재발 방지라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곧바로 흔들리는 지위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제17조의2 제3항에서 통지·안내 의무를 별도로 못 박아 둔 것도 이 이해관계를 법이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참가는 두 갈래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학생 스스로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심판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직권으로 참가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직권 요구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요구가 오지 않으면 참가 기회 자체가 조용히 지나가 버릴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위원회의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신청서를 내는 쪽이 안전합니다.

참가가 받아들여지면 그 지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2조(참가인의 지위)는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참가인이 된 피해학생은 사안조사 결과보고서·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여는 경우 그 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인 가해학생 측이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치가 왜 정당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심판위원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조치)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청구가 접수됐다면 각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통지받은 청구가 언제 이뤄졌는지 날짜부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심판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그 결정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

조치가 취소되거나 완화됐을 때 실제로 무엇이 사라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조치에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제2호)와 전학(제8호)이 포함되는데, 이 조치들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되면 접촉 제한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고, 전학으로 분리돼 있던 두 학생이 다시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법은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일정 기간 원래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조치 자체가 취소되면 이 복귀 제한의 전제도 함께 흔들립니다. 심판참가가 단순한 절차 참여가 아니라 이미 확보한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지키는 문제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통지받은 순간부터 참가신청서 제출까지 실전 순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통지서상 청구 정보부터 확인 — 가해학생 측이 어떤 조치(전학·출석정지 등)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청구 접수일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간을 넘긴 청구라면 참가와 별개로 각하 사유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서 작성·제출 — 위원회의 직권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참가의 취지(조치 유지를 구함)와 이유(피해 사실 및 조치의 정당성)를 구체적으로 적은 참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이라면 신청 시점 자체에는 별도 기간 제한이 없지만, 늦을수록 준비와 의견 반영 여유가 줄어듭니다.

• 뒷받침 자료 정리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의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피해 진술서, 진단서·상담기록 등 조치의 근거가 됐던 자료를 다시 모아 참가신청서 또는 이후 제출할 의견서에 첨부합니다. 조치가 어떤 사실관계와 판단 기준으로 내려졌는지를 위원회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참가인 지위에서 절차 참여 — 참가가 받아들여지면 서류 열람, 의견서 제출, 구술심리 출석·진술 등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를 실제로 행사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조치의 경위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주장을 펴는 경우, 그 주장에 대응하는 의견을 위원회에 직접 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 진행 상황 주기적으로 확인 — 참가신청이 받아들여진 뒤에도 위원회에 심리 기일이나 결정 예정 시기를 문의해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술심리가 열린다면 참가인 자격으로 출석해 서면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직접 설명할 기회로 삼습니다.

• 결과가 불리하면 행정소송 검토 — 심판 결과 조치가 취소되거나 크게 완화됐다면, 그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시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심판 단계에서 참가해 낸 의견과 자료는 이후 소송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이 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그 순간이 대응의 출발점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통지를 받고도 "위원회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라며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심판참가는 피해학생에게 주어진 권리이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절차가 아니며,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청구인 측 주장만을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학생이 낸 행정심판 통지를 받으셨다면, 청구 내용과 기간부터 확인하시고 참가신청서 제출과 뒷받침 자료 준비를 서둘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