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펫시터·애견호텔 등 보관자도 동물점유자로 배상책임 진다 

산책 중인 개에게 물렸을 때, 많은 피해자들은 반사적으로 반려동물등록증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견주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목줄을 쥐고 있던 사람이 견주가 아니라 잠깐 산책을 대신해준 가족이나 하루 맡아준 지인, 위탁받은 애견호텔·펫시터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은 동물이 일으킨 손해에 대해 등록상 소유자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 동물을 사실상 맡아 관리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같은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반대로 보관자 쪽에서는 '내 개도 아닌데 왜 나에게 책임을 묻느냐'며 억울해하는 경우도 많아, 배상을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는 쪽 모두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와 '보관자'가 각각 어떤 근거로 배상책임을 지는지, 실제로 책임 소재를 다툴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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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점유자책임의 구조 — 민법 제759조가 정한 배상책임

개물림 사고의 손해배상은 일반 불법행위 규정인 민법 제750조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750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동물이 일으킨 사고는 그 순간 누가 어떤 부주의를 저질렀는지 피해자가 밝혀내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별도로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를 두어 동물 사고에 특화된 책임 구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로 관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입증책임의 방향입니다.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여기서는 피해자가 점유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점유자 쪽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이런 구조를 실무에서는 순수한 무과실책임은 아니지만 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중간책임이라 부릅니다.

동물점유자책임은 피해자가 아니라 점유자·보관자 스스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면책되는 중간책임이다.

견주만이 아니다 — '점유자'와 '보관자'의 법적 의미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제759조 제2항입니다. 조문은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등록증이나 평소 소유 관계와 무관하게, 사고 당시 그 동물을 대신 맡아 관리하고 있던 사람도 점유자와 똑같은 배상책임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법이 굳이 이 조항을 따로 둔 이유는 명확합니다. 실제로 개를 산책시키고 먹이를 주고 통제하는 사람과 서류상 소유자가 항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점유'는 등기나 등록 같은 형식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의미합니다. 소유권과 점유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리이고, 이는 동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등록증에는 A씨 이름이 있어도 사고 당시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가족 구성원 B씨였다면, 그 순간의 실질적 관리자인 B씨가 점유자 내지 보관자로서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이 견주를 대신해 산책시키던 중 사고 — 산책시킨 가족이 보관자.

• 여행 등으로 지인에게 하루 이틀 맡긴 경우 — 맡아준 지인이 보관자.

• 애견호텔·펫시터·훈련소에 위탁한 경우 — 위탁받은 업체·개인이 보관자.

• 직원이 근무 중 반려동물을 관리하다 사고가 난 경우 — 관리를 맡은 직원 및 사용자.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 보관자로 인정되는 요건

보관자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때 실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위탁이 정식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호의로 봐준 것인지가 아닙니다. 무상으로 잠깐 맡아준 경우라 해도 그 시점에 동물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면 보관자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계약서의 존재 여부는 견주와 보관자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에 영향을 줄 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목줄을 실제로 쥐고 있었는지, 동물이 위탁계약이나 부탁에 따라 물리적으로 인도된 상태였는지, 사고가 난 장소와 시간에 누가 관리 권한과 주의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잠깐 리드줄을 몇 분 넘겨받은 정도인지, 상당한 시간 동안 독립적으로 먹이고 통제하며 관리한 것인지에 따라 보관자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있었던 자리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순간 실제로 목줄을 붙잡고 통제를 시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국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보관자 해당 여부는 위탁계약서의 유무가 아니라, 사고 당시 실질적으로 동물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로 판단된다.

실제 사례로 보는 책임 소재 — 펫시터·애견호텔·지인에게 맡긴 경우

여행 중 반려견을 애견호텔에 맡겼는데 그곳에서 다른 손님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었다면, 원칙적으로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애견호텔이 사고 당시의 보관자로서 1차 배상책임을 집니다. 위탁 기간 동안 사료 급여, 산책, 케이지 관리 등 동물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 전적으로 호텔 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견주가 위탁 당시 개의 평소 성향이나 특이사항을 제대로 고지했는지는 호텔의 관리 책임과는 별개로, 호텔 내부에서 견주에게 구상을 청구할 때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하루 맡긴 개가 산책 중 이웃을 물었다면, 그 순간 개를 데리고 있던 지인이 보관자로서 우선 배상책임 주체가 됩니다. 다만 견주가 평소 그 개에게 공격성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견주 역시 선임·고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별도로 질 수 있어 지인과 견주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책을 대행하는 도그워커나 훈련소에 상당 기간 위탁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상 위탁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더해져, 단순히 호의로 봐준 지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리 책임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인 도그워커·훈련소가 우선 배상 주체가 되고, 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견주와의 내부 정산에 반영됩니다.

• 애견호텔 위탁 중 사고 — 호텔이 1차 보관자책임, 견주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내부 구상에서 참작.

• 지인에게 임시로 맡긴 경우 — 지인이 보관자책임, 견주는 공격성 미고지 시 별도 책임 가능.

• 가족 구성원이 산책 중 사고 — 산책시킨 가족이 보관자, 세대 내 관리 소홀은 견주 책임과 경합.

상당한 주의 의무 —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제7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책되려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점유자·보관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 포함되는 요소로는 목줄 착용 여부,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이라면 입마개 등 추가 안전조치, 사람이나 다른 동물과의 안전거리 유지, 평소 훈련·통제 상태, 그리고 사고 당시 발생한 돌발 상황이 점유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 면책은 매우 좁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동물이 흥분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견하고 그에 맞게 대비했어야 한다는 전제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목줄을 채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받을 여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맹견'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반 반려견보다 훨씬 무거운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목줄뿐 아니라 입마개 등 추가 안전장치 없이 공용공간에 데리고 나갔다가 사고가 났다면, 견종의 특성상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손해배상 범위 — 치료비부터 위자료·개호비까지

개물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에는 당장의 치료비, 흉터가 남은 경우의 성형·재건 비용, 향후 추가 치료가 예정된 경우의 향후치료비가 포함됩니다. 안면부나 손 등 노출 부위에 깊은 열상이나 신경손상이 남는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받아 소극적 손해, 즉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치료 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개호비도 청구할 수 있고,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흉터의 위치·크기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자체가 다른 동물에게 물려 다치거나 죽은 경우, 그 반려동물의 치료비뿐 아니라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하는 하급심 판단도 나오고 있어, 사람이 다친 사고뿐 아니라 반려동물 간 사고에서도 같은 배상책임 구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이 항상 청구액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동물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했거나 갑자기 자극하는 행동을 했다는 등 사고에 기여한 사정이 확인되면,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나 목격 진술로 쌍방의 행동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배상 협상에서 유리한 이유입니다.

형사책임도 별도다 — 과실치상죄와 안전조치 의무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책임 문제가 남습니다. 개물림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고, 업무로 반려동물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주의의무가 더 무겁게 요구되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상 별도의 행정처분·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형사합의와 민사배상의 관계입니다.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민사 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나 민사 배상이 이루어진 사정은 형사재판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각각 별도로 진행하되 서로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관자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내가 견주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실질적으로 개를 관리하고 있었다면 과실치상죄의 주의의무 위반 주체는 견주가 아니라 그 시점의 관리자, 즉 보관자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사상 보관자책임과 형사상 과실 판단이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주와 보관자 사이의 정산 — 구상권과 사고 후 유의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견주와 보관자 가운데 누구에게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실질적 관리자였던 보관자에게 청구하든, 소유자인 견주에게 청구하든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한 쪽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인데, 이는 견주와 보관자 사이의 별도 정산 문제입니다. 정식 위탁계약을 맺은 애견호텔이나 훈련소라면 계약서에 책임 소재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명시적 조항이 없다면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이후의 배상·구상 다툼을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연락처, 인근 CCTV 영상, 병원의 초진 기록과 진단서, 사고 당시 목줄·입마개 착용 여부를 보여주는 사진,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CTV는 삭제되고 기억은 흐려지므로, 사고 직후의 초동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에게 물렸는데 견주가 아니라 잠깐 산책시켜주던 지인이 사고를 냈다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고 당시 개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지인이 민법 제759조 제2항의 보관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지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주가 개의 공격성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견주도 함께 책임질 여지가 있습니다.

Q. 애견호텔에 맡긴 사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을 물었다면 애견호텔이 책임지나요, 견주가 책임지나요?

A. 위탁 기간 동안 애견호텔이 사실상 동물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면 애견호텔이 보관자로서 1차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탁계약서에 책임 범위를 별도로 정해뒀다면 그 내용이 내부 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받으면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면책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를 예견하고 충분히 대비했다는 구체적 사정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Q. 보관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다 지급한 뒤 견주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견주와 보관자 사이의 내부 관계나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위탁계약이 있었다면 책임분담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각자의 관리소홀 정도를 따져 정산하게 됩니다.

Q. 목줄을 채웠는데도 개가 갑자기 사람을 물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 목줄 착용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동물의 평소 성향, 사고 당시 통제 가능성,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네, 형사책임과 민사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합의를 했다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각각 별도로 청구·진행해야 합니다.

맺음말

개물림 사고에서 배상 청구 대상을 '견주'로만 한정해 생각하면 실제 책임져야 할 상대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는 등록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고 당시 동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던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어, 잠깐 산책을 대신해주던 가족이나 위탁받은 애견호텔·펫시터도 얼마든지 배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관자 입장에서도 '내 개가 아니니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무상으로 호의로 맡아준 경우라도 사고 당시 실질적 관리자였다면 배상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로 배상을 청구하려 하거나, 반대로 보관자·견주로서 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고 당시의 관리 관계와 정황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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