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세관 적발, 미수 아닌 기수로 처벌되는 이유 — 기준은 양륙 시점 

마약 밀수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쟁점 중 하나가 "이게 기수인가, 미수인가"입니다. 화물이 세관 창고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혹은 국제우편이 통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 단계에서 적발됐다면 아직 국내에 완전히 유통되지 못했으니 미수가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마약류 밀수입죄의 기수시기를 통관절차의 완료가 아니라 양륙 또는 지상반입 시점으로 못박아 왔습니다. 세관에 발각된 시점이 아무리 이르더라도, 화물이 이미 국내 땅에 내려진 순간이라면 범죄는 그 자리에서 완성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밀수입죄의 기수시기가 왜 양륙 시점으로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미수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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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사건, 착수·미수·기수는 왜 갈라 봐야 하나

형법은 범죄가 완성되는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눕니다. 범행을 계획만 한 예비·음모 단계,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 단계, 그리고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 기수 단계입니다. 형법 제25조는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미수범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경이라 미수라고 해서 반드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이 구분을 더 촘촘하게 다룹니다. 마약을 수출입한 자는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지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예비·음모조차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별도 처벌합니다. 즉 밀수 계획을 세우고 물건을 조달하는 단계부터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국내에 반입이 완료되면 예비·미수를 거쳐 곧바로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기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자신의 사건이 이 세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처음부터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약 밀수입죄의 기수시기 — 판례가 정한 기준은 '양륙'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라는 말을 듣고 통관절차를 모두 마치고 물건이 국내에서 유통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은 이와 다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죄가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출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를 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에서 찾았습니다. 마약류 관련 법률이 막으려는 것은 보건위생상의 위해이고, 이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물건이 국내 땅에 내려지는 순간 이미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통관절차를 거쳤는지, 세관 검사를 통과했는지는 기수 성립과 무관합니다. 화물이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내려져 국내 영역 안에 놓이는 그 순간, 아직 세관 창고에 있고 압수되기 직전이라도 이미 범죄는 완성돼 있습니다. 이후 세관 직원이 엑스레이 검사나 마약탐지견을 통해 그 화물을 찾아냈다는 사실은 이미 완성된 범죄가 발각된 것일 뿐, 범죄의 완성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이후 판결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지금도 마약류 밀수입 사건에서 기수시기를 판단하는 기본 틀로 쓰입니다.

마약류 밀수입죄의 기수시기는 통관절차의 완료가 아니라 물건이 국내 영역에 양륙되거나 지상에 반입되는 시점이다 — 세관 검사 통과 여부는 기수 성립과 무관하다.

"세관에서 걸렸다"가 미수를 뜻하지 않는 이유

실제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세관에 걸려서 물건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기수냐는 항변입니다. 이 생각은 '기수'를 밀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실제로 판매되거나 투약되는 단계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앞서 본 판례의 논리를 따라가면, 화물이 항만이나 공항에 도착해 하역되는 순간 이미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관이 물건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해서 범죄의 완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컨테이너에 숨겨 들여온 마약이 항만에 하역된 뒤 세관 통관검사 단계에서 엑스레이로 적발된 경우, 하역이라는 양륙 행위 자체가 이미 끝난 뒤이므로 기수입니다. 항공화물로 들여온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물기에서 내려져 공항 보세구역 지상에 놓인 순간 기수가 성립하고, 그 직후 세관 검사에서 발각되었다는 사정은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세관에서 걸렸다는 말이 가리키는 시점은 대부분 이미 양륙이 끝난 뒤의 발각 시점이어서, 그 시점을 근거로 미수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환적·경유 화물도 기수로 인정된다 — 대법원 98도2734 판결

기수시기를 양륙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홍콩에서 실어 서울 김포공항을 경유해 괌으로 보내려던 사안이었는데,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김포공항에서 환적을 위해 항공사가 그 화물을 일시적으로 지상에 반출한 이상 이미 오용으로 인한 보건위해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보아 국내에서의 수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함의는 큽니다. 밀수업자가 처음부터 한국을 최종 도착지로 삼지 않았더라도, 비행 경로상 국내 공항에서 환적을 위해 화물이 잠깐이라도 지상에 내려지면 그 순간 국내법상 수입죄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경유지일 뿐이었다거나 최종 목적지는 다른 나라였다는 사정은 기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국제 물류를 이용한 밀수 경로가 다양해진 최근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미수는 언제 성립하는가 — 양륙 전 단계의 발각

기수 인정 범위가 이렇게 넓다고 해서 미수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가 문제 되는 지점은 국내에 물건이 양륙되기 이전, 즉 실행의 착수는 있었지만 아직 국내 영역에 물리적으로 반입되지 못한 단계입니다. 예컨대 해외 발송지에서 이미 마약이 든 소포를 우체국에 접수시켰지만, 국내로 오는 도중 발신국 세관이나 국제 공조수사로 그 소포가 압수되어 애초에 국내 항공기나 선박에 실리지도 못했다면, 국내법상으로는 착수는 인정되더라도 양륙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미수에 그칠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밀수의 경우 실행의 착수 시점 자체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수신인으로 명시해 발신국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우편물을 제출한 시점에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이해입니다. 이 착수 시점과 국내 반입이 완료되는 기수 시점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고, 그 사이 어느 단계에서 발각되었는지에 따라 미수인지 기수인지가 갈립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발각되어 미수로 처리되더라도, 앞서 본 대로 마약류관리법은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 양륙 이후 세관에서 적발 — 기수. 통관 여부와 무관.

• 발송국 단계·운송 도중 압수돼 국내 반입 자체가 무산 — 착수는 인정되나 양륙 전이라 미수 여지.

• 물건 조달·자금 마련 등 착수 이전 준비 단계에서 적발 — 예비·음모로 별도 처벌.

기수·미수 구분이 실제 변호 전략에 미치는 영향

기수와 미수의 구분이 무죄와 유죄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이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미수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구분을 다투는 실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는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마약 수입죄의 무거운 법정형 구조에서는 이 임의적 감경 하나가 실제 선고형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기수 인정 범위를 폭넓게 잡아 두었기 때문에, 화물이 이미 국내 항만·공항에 도착해 하역까지 마쳐진 사건에서 기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수·미수 다툼보다 밀수 조직에서의 가담 정도, 단순 운반책 여부, 마약의 종류와 양, 초범 여부 같은 다른 양형 요소에 변론의 무게를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반대로 국내 반입 경로나 반입 완료 여부 자체가 증거상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양륙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다투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밀수 경로마다 다른 '양륙'의 의미 — 항공·해상·국제우편

'양륙'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는 밀수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상 운송의 경우 선박에서 화물을 내려 부두나 보세창고에 옮겨 놓는 하역 행위가 양륙에 해당합니다. 항공 운송이라면 화물기나 여객기에서 내려 공항 보세구역 지상에 반출하는 순간이 기준이 되고, 이는 앞서 본 98도2734 판결처럼 환적을 위한 일시적 반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우편물이 국제우편물류센터나 특송화물 통관장에 도착해 국내 시설 안으로 반입되는 시점이 실무상 양륙에 준하는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여행자가 몸에 소지하거나 위탁수하물에 넣어 직접 들여오는 경우라면, 항공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시점이 문제 됩니다. 경로가 어떻든 공통된 기준은 하나입니다. 물건이 국내 영역 안으로 물리적으로 옮겨졌는지 여부이지, 그 물건이 세관의 눈을 피해 최종적으로 반출·전달되었는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이 든 화물이 세관 창고에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면 기수인가요, 미수인가요?

A. 이미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내려져 국내 영역에 양륙된 이상 세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기수로 봅니다. 판례상 통관 완료 여부는 기수 성립과 무관합니다.

Q. 해외 발송 단계에서 압수되어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다면요?

A. 실행의 착수는 인정될 수 있지만 국내 영역에 양륙되지 못했으므로 원칙적으로 미수에 그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Q. 미수로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법원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경이라 반드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경 여부와 폭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국제택배로 온 마약이 아직 우편함에 있는 상태에서 적발됐다면 소지죄도 문제되나요?

A. 수입죄의 기수 여부와는 별개로 소지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소지죄는 현실적 지배를 요구하므로 우편함이나 경비실에 놓여 있을 뿐 직접 수령하지 않은 단계라면 소지죄 쪽에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98도2734 판결처럼 경유 과정에서 국내 공항에 일시적으로 화물이 지상반출됐다면, 최종 목적지가 다른 나라라도 그 시점에 국내 수입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경유지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기수·미수를 다투는 것과 다른 양형 요소를 다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요?

A. 화물이 이미 국내에 하역된 사건이라면 기수 자체를 다투기보다 가담 정도, 운반책 여부, 마약의 종류와 양 같은 양형 요소에 집중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반입 완료 여부가 증거상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양륙 여부부터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맺음말

마약 밀수 사건에서 "세관에서 걸렸으니 미수 아니냐"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판례가 정한 기준과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밀수입죄의 기수시기를 통관절차의 완료가 아니라 물건이 국내 영역에 양륙되거나 지상에 반입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 환적을 위한 일시적 반출조차 같은 기준으로 다룹니다. 세관 검사에서 발각된 시점은 대부분 이미 이 기준을 지난 뒤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미수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반입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발각이 양륙 전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원지검 등에서 조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반입 경로와 발각 시점부터 구체적으로 살펴 기수·미수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양형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나은지부터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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