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범인도피·범인은닉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최선의 변론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서류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2024년 말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272 판결). 친아버지를 도피시킨 자녀였는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지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
경찰청 소송대리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Q1. 가족을 숨겨주면 처벌되나요?
원칙은 처벌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항내용형법 151조 1항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151조 2항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가족이 쫓기는데 신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조항입니다.
Q2. 여기서 '가족'은 누구까지인가요?
민법이 정한 법률상 친족입니다.
여기서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한다.
민법 제777조의 범위입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꽤 넓습니다. 사촌, 육촌도 들어갑니다. 다만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Q3. 친아버지인데 왜 안 되나요?
인지(認知)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어머니와 자녀는 출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관계가 생깁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다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인지를 해야 법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한 아버지인데, 법적으로는 남인 상태가 생깁니다.
Q4. 그래도 사정을 봐주지 않나요?
원심은 봐줬습니다.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으니 특례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쫓기는데 모른 척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답입니다.
입법자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한하여만 '처벌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략) 유추적용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며, 형사처벌의 불균형이라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어디까지가 봐줄 만한 관계인가"를 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류가 전부입니다.
Q5. 사이가 나빠도 적용되나요?
됩니다. 이 점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이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수십 년간 연락이 없던 형제
사이가 나쁜 친척
이혼한 부모의 자녀
서류상 관계만 확인되면 됩니다.
Q6.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례혼인신고한 배우자O사실혼 배우자X인지된 혼외자와 생부O인지되지 않은 혼외자와 생부X혼외자와 생모O입양 절차를 마친 양친자O사실상 키웠을 뿐 절차가 없는 경우X친구·연인·동거인X
사실혼 배우자가 빠진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십시오. 실생활에서는 부부인데 법적으로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특례가 안 된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본류가 됩니다.
① "도피하게 했다"고 볼 정도인가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릴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② 소극적인 태도와는 구별됩니다.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과 적극적으로 숨겨 준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③ 고의가 있었는가
그 사람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자신의 행위가 도피를 돕는 것이라고 인식했는지
④ 본범의 죄가 '벌금 이상'인가
조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전제로 합니다.
⑤ 허위 진술이 문제 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 곧바로 범인도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내용과 그것이 수사에 미친 영향을 따져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
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십시오.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어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지, 입양,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한 장이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② 진술 전에 상담하십시오.
이 유형은 본인의 진술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도우려던 마음에 한 말이 오히려 적극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연락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무엇을 언제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법도 그 점을 인정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특례의 경계는 생각보다 좁고, 서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에서 벗어나는 순간 본인이 형사 피의자가 됩니다.
도우시기 전에, 그리고 조사를 받기 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의
이 유형은 서류상 관계 확인과 행위의 평가라는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첫 번째는 하루면 확인되고, 두 번째는 초기 진술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검토할 때 저는 아래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관계 — 인지·입양·혼인신고 여부
민법상 친족 범위 해당 여부
동거의 가족에 해당할 여지
도피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정도인지
본범의 죄가 벌금 이상인지
진술 경위와 그 영향
문의는 아래 로톡 상담하로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 | 이상협 변호사 경찰대학과 법무법인 광장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수사 실무를 아는 시각과 대형 로펌에서 다진 송무 역량으로,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실제 선고된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환송 후 절차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은 특정되지 않도록 표현했고 사건의 다른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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