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만 해둔 채권자의 배당금, 본안소송 확정판결이 나와야 지급되는 이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기일이 잡혔는데, 가압류만 해두고 아직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지 못한 채권자라면 배당표에 이름은 올라도 정작 돈은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표상 금액이 정해진 것처럼 보여도, 그 몫은 법원에 공탁된 채 묶여 있을 뿐 실제 지급까지는 또 다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 소송에서 이기거나 지면 각각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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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자의 배당 자격 — 등기 시점에 따라 갈리는 두 갈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148조가 정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가압류 집행을 마쳐두었다면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 등기부에 그 사실이 이미 공시돼 있으므로 집행법원이 별도 신청 없이도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에 가압류를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당연배당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그것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뿐 아니라 집행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의 결론입니다. 가압류 결정만 받아두고 실제 집행(제3채무자 송달이나 등기)을 미뤄둔 상태로 종기를 넘기면, 채권이 실체법상 존재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을 받을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 시점 하나로 절차가 완전히 갈리는 셈이어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가압류채권자라면 가장 먼저 자신의 가압류 등기·집행 시점과 배당요구 종기를 맞춰봐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집행을 마쳤거나, 그렇지 않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집행까지 완료해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표엔 이름이 오르는데 왜 돈은 못 받나 — 배당액 공탁의 근거

배당 자격을 충족했다면 가압류채권자의 몫도 배당표에 오릅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실제로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는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가압류채권자에게 배정된 금액은 그 자리에서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표에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지점에서 갈라집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이유는 가압류채권자가 아직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일 뿐 채권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채무자가 다투면 본안소송에서 그 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정 상태에서 배당액을 그대로 지급해 버리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했을 때 이미 지급된 돈을 되돌려 받기가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그래서 집행법원은 결론이 나기 전까지 그 몫을 국고에 맡겨두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갑이 을에 대한 물품대금 6,000만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을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는데,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표에 갑의 몫으로 6,000만원이 계상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들은 각자의 몫을 현장에서 지급받아 가지만, 갑에게 배정된 6,000만원은 그 자리에서 지급되지 않고 그대로 법원 공탁소에 맡겨집니다. 갑이 본안소송에서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확정받기 전까지는, 배당표상 숫자와 실제로 찾을 수 있는 돈이 다른 셈입니다.

배당표에 이름이 오른 것과 실제로 배당금을 받는 것은 별개다 — 가압류채권자의 몫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민사집행법 제160조에 따라 공탁된다.

왜 하필 공탁인가 —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그대로 배당할 수 없는 이유

공탁이라는 절차를 택한 이유는 배당 자체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배당은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이고, 배당표가 확정된 뒤 채권자가 돈을 받아 가면 그 금액은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은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피보전채권액에 한해서만 미친다고 보면서, 배당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배당액을 공탁해야 하고 이후 본안의 확정판결 등으로 그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그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비로소 배당액을 지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탁은 누구의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돈을 임시로 맡아두는 절차입니다. 이 돈이 최종적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갈지,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지, 혹은 채무자에게 되돌아갈지는 본안소송의 결론이 정해야 할 몫이지 경매법원이 임의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법원은 배당 시점의 판단을 유보한 채 공탁으로 일단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재정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지 않는 보전처분에 불과함.

• 배당은 한 번 지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임.

• 따라서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배당액을 공탁으로 유보함.

본안소송에서 이겼을 때 — 확정판결 제출과 공탁금 지급 절차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만으로 공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채권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한 뒤에야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채권자 스스로 서류로 입증해 신청해야 하는 절차인 셈입니다.

이 단계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시간입니다. 판결이 확정됐다고 저절로 통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판결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직접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이 신청을 미뤄두면 공탁금은 그만큼 더 오래 묶여 있게 되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먼저 나서서 절차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가 확정되는 즉시 신청 서류를 준비해 두는 편이 실익을 빨리 챙기는 길입니다.

앞선 사례로 이어가 보면, 갑이 을을 상대로 물품대금 6,000만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전부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면, 갑은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공탁된 6,000만원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이 제출까지 걸리는 시간은 전적으로 갑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그만큼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졌을 때 — 추가배당으로 넘어가는 몫

반대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 패소하거나 소를 취하해 그 피보전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정되면, 공탁돼 있던 배당액은 그 채권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은 이런 경우 배당법원이 다시 배당표를 조정해 추가배당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가압류채권자 몫으로 묶여 있던 금액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재분배되는 것입니다.

추가배당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순위가 밀려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던 채권자들입니다. 만약 그런 채권자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면, 남은 공탁금은 결국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패소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추가배당 절차는 원래 배당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공탁된 배당액은 가압류채권자 몫으로 남지 않고, 순위에 밀렸던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되거나 채무자에게 돌아간다.

일부만 인정됐을 때 — 승소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배당액 산정

본안소송의 결론이 전부 승소나 전부 패소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구한 채권 중 일부만 존재가 인정되는 일부 승소 판결이 그렇습니다. 앞서 본 95다22788 판결은 이런 경우 배당법원이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존재가 인정된 부분과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까지 포함해 배당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승소한 금액이 가압류 당시 기재했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자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원인이 사실상 같은 채권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가 다소 조정됐더라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처음 가압류를 신청할 때 피보전채권액을 얼마로 기재했는지가 이후 배당액의 상한선처럼 작동하므로,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청구금액을 신중하게 산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갑·을 사례로 보면, 갑이 가압류 당시 피보전채권액을 6,000만원으로 기재했지만 본안소송에서 물품 하자를 이유로 한 을의 상계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4,000만원만 승소 확정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공탁돼 있던 6,000만원 가운데 갑에게 지급되는 몫은 인정된 4,000만원까지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갑의 것이 아니라 순위가 밀렸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는 추가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가압류 자체가 취소됐다면 — 이의신청과 배당의 관계

지금까지는 본안소송의 승패를 기준으로 살펴봤지만, 가압류 자체가 절차상 흠결이나 채무자의 다툼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라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면 애초에 배당 자격의 근거가 됐던 보전처분 자체가 사라집니다. 배당표에 계상돼 있던 그 채권자의 몫은 가압류 취소가 확정되는 즉시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취소됐다고 해서 실체법상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는 보전처분이라는 절차적 장치가 소멸하는 것일 뿐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두었다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 삼아 별도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여지는 남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애초의 경매절차에서 진행되던 배당 자격은 잃은 상태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처음부터 다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 본안소송 지연과 배당요구 종기

가압류만 해둔 채권자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본안소송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가압류로 이미 재산을 묶어뒀으니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매가 먼저 진행돼 배당기일이 잡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당표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공탁금을 손에 넣으려면 본안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그 확정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늦어질수록 자금이 묶이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하려는 채권자라면 배당요구 종기도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입니다.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은 물론 집행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경매절차에서는 아예 배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조짐이 보인다면 가압류 절차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자신의 채권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계약서·내용증명·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를 본안소송뿐 아니라 배당절차 대응용으로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압류 이후에도 본안소송은 최대한 신속히 제기·진행할 것.

•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할 것.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가압류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까지 마칠 것.

•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 배당기일의 이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만 해두고 아직 본안소송조차 안 했는데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 집행을 마쳤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다만 배당표에 오르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로,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배당액은 공탁됩니다.

Q.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는 당연배당 대상이 아니라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 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 자격이 인정됩니다. 종기를 넘겨 가압류를 집행하면 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공탁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을 확인한 뒤 배당법원이 공탁금을 지급합니다.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직접 입증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Q. 본안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하면 배당액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피보전채권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존재가 인정된 부분을 기준으로 배당액이 다시 산정됩니다.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이라면 그 부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 본안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하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므로, 공탁된 배당액은 순위가 밀렸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됩니다. 배당받을 채권자가 더 없다면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Q. 본안소송을 미루면 배당액도 계속 공탁 상태로 남아있나요?

A. 네, 본안소송의 확정 또는 배당유보 사유의 소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탁 상태가 유지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자금화 시점도 늦어지므로, 가압류만 해두고 본안소송을 미루기보다는 신속히 제기해 확정을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가압류만 해두고 마음을 놓았다가, 정작 경매 배당기일에서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해 당황하는 채권자들을 종종 봅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조치일 뿐,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정해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배당표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에 안심하기보다, 그 배당액이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탁된 상태라는 점, 그리고 승소·패소·일부승소에 따라 그 공탁금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본안소송을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하느냐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비로소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점,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라면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챙겨야 공탁금이 온전히 자신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의 경매 배당절차에서도 이런 시점 다툼으로 곤란을 겪는 채권자를 자주 접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