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재산분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장래에 지급받을 군인연금도 이혼 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판례를 검토하고, 군인연금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부사관이었던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3명을 자녀를 두었지만, A씨의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하면서 B씨와 자녀들에게는 양육비만 지급하였고, 별거 기간이 10년이 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A씨의 군인연금이었는데, A씨는 전역한 뒤 매달 270만 원씩 연금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현시점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사망 시점까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의 30%를 다달이 B씨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군인 연금은 이혼 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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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혼인기간, 국민연금 납부기간 등)만 충족된다면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을 하기만 하면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지만,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할 때 상대방의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 청구를 해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는 합의서나 판결문에 ‘국민연금도 분할한다’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이혼한 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받을 사람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도 신청한 본인(수급권자의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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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인연금의 경우, 판결문 상에 퇴직연금의 몇 퍼센트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급권자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 진행 과정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이혼 시점에서 상대방이 퇴직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게 될 금액을 파악해 재산분할 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또는 직접 기여,

간접 기여를 가리지 않으며 때와 상황에 따라서는 아직 받지 않은 연금, 퇴직금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재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나 당사자의 소득, 경제적 활동, 가사분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적확한 입증해야 하는데요.

오늘 알아본 군인연금의 경우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서만 연금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법 개정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혼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의 기여도 및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언 받아 이혼소송 준비단계부터 현명하게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