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복제 손해배상,
법원 조정으로
청구금액의 약 4분의1로 감액 성공사례
의뢰인 사업체에서 사용 중이던 불법 크랙 프로그램이 저작권자의 고소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저작권자 측은 정품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제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사건 경위와 실제 사용 범위를 파악하고
조정기일에 치열하게 협상하였고 그 결과
청구금액의 약 4분의1금액으로 법원 조정결정이 내려져
분쟁이 약 1달안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솔리드웍스,솔리드엣지, 앤시스, 매트랩 , NX,VISI, 패즈,
카티아,마스터캠,아바쿠스,오토캐드프로그램 민, 형사소송 및 합의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및 합의를 담당하여 쌓아온 실무경험들로
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 사법시험 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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