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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유튜브 영상 무단 게시, 저작권 침해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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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유튜브 영상 무단 게시, 저작권 침해 처벌수위는? 

손수정 변호사

유튜브 개인방송 영상 무단 편집·블로그 게시,

저작권 침해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이 광고수익을 얻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유튜브 등에서 송출한 개인방송 내용을

무단 편집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2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위반죄 기소된 사건.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고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게시물 전부 삭제, 비교적 크지 않은 범행수익,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함께 고려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유튜브나 인터넷 개인방송 영상을 일부 편집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광고수익을 얻는 블로그에 타인의 개인방송 내용을 240회에 걸쳐 편집·게시한 행위로 기소됐고,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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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광고수익 블로그에 개인방송 영상 게시

​

피고인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구글 애드센스를 적용해 광고수익을 얻고 있었음.

피해자는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었음.

​

개인방송 내용을 편집해 총 240회 게시

​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튜브 등에서 송출한 개인방송 내용을 편집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배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

​

2.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적용

​

법원은 피고인의 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해당 조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

​

3. 법원이 본 불리한 사정

:장기간에 걸쳐 240회 반복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 계속된 점을 고려.

특히 범행 횟수가 총 240회로 상당히 많았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했음.

​

타인의 방송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편집·게시하는 행위는

횟수와 기간이 누적될수록 형사책임 역시 무거워질 수 있음.

​

4. 법원이 본 유리한 사정

​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음

-문제가 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았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음

​

이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

5. 결론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총 240회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

다만 게시물 전부 삭제, 범행수익의 규모, 초범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

​

▣ 시사점 ▣

​

유튜브나 개인방송 콘텐츠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편집하여 자신의 블로그나 다른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타인의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편집·게시하고 이를 통해 광고수익까지 얻는 구조라면

단순한 게시물 삭제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침해 여부 검토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한 부분과 방식, 게시 횟수와 기간, 영리성 및 실제 수익, 게시물 삭제 여부,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등이 최종 처벌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의 이용 형태와 범위에 따라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부터 쟁점이 될 수 있고,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사후조치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든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응하는 단계든 게시물과 원본 영상, 게시기간·횟수,

수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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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B'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광고 중개 서비스인 '구글 애드센스'를 위 블로그에 적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유튜브'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피해자가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송출한 개인 방송 내용을 편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총 2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

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

3. 양형 이유

​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으나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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