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개인방송 영상 무단 편집·블로그 게시,
저작권 침해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이 광고수익을 얻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유튜브 등에서 송출한 개인방송 내용을
무단 편집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2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위반죄 기소된 사건.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고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게시물 전부 삭제, 비교적 크지 않은 범행수익,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함께 고려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유튜브나 인터넷 개인방송 영상을 일부 편집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광고수익을 얻는 블로그에 타인의 개인방송 내용을 240회에 걸쳐 편집·게시한 행위로 기소됐고,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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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범죄사실
:광고수익 블로그에 개인방송 영상 게시
피고인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구글 애드센스를 적용해 광고수익을 얻고 있었음.
피해자는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었음.
개인방송 내용을 편집해 총 240회 게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튜브 등에서 송출한 개인방송 내용을 편집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배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
2.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적용
법원은 피고인의 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해당 조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
3. 법원이 본 불리한 사정
:장기간에 걸쳐 240회 반복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장기간 계속된 점을 고려.
특히 범행 횟수가 총 240회로 상당히 많았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했음.
타인의 방송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편집·게시하는 행위는
횟수와 기간이 누적될수록 형사책임 역시 무거워질 수 있음.
4. 법원이 본 유리한 사정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음
-문제가 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았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음
이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5. 결론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총 240회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
다만 게시물 전부 삭제, 범행수익의 규모, 초범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
▣ 시사점 ▣
유튜브나 개인방송 콘텐츠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편집하여 자신의 블로그나 다른 플랫폼에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타인의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편집·게시하고 이를 통해 광고수익까지 얻는 구조라면
단순한 게시물 삭제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침해 여부 검토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한 부분과 방식, 게시 횟수와 기간, 영리성 및 실제 수익, 게시물 삭제 여부,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등이 최종 처벌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의 이용 형태와 범위에 따라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부터 쟁점이 될 수 있고,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사후조치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든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응하는 단계든 게시물과 원본 영상, 게시기간·횟수,
수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한 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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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광고 중개 서비스인 '구글 애드센스'를 위 블로그에 적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유튜브'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피해자가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송출한 개인 방송 내용을 편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총 2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3.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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