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복제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Question

A업체의 블로그 관리를 해주고 있는 광고대행사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글을 B업체가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글을 복제하여 포스팅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글을 찾아보니 상당수 복제한 포스팅이 발견되었는데요. 
저작권 위반에 걸리는 사항인건지, 
위반사항에 걸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적 대응까지 가게 되면 절차가 복잡할 것 같은데 상호간 합의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동현 변호사 · Answer

1. 사이버범죄, 온라인분쟁의 일환으로 저작권 침해 이슈가 주로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봐야겠으나 작성하여 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에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 등을 통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법률적 절차로 갈 경우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피곤한 상황을 피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로펌을 통하여 로펌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 유사 사안에서 내용증명에 의한 합의대행의 다수 해결경험이 있으니 편하게 살펴보시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단순히 법령과 대법원 판결 외에도 유리한 하급심 판결과 관련 학술자료들을 토대로 대응합니다. 이력을 함께 확인하시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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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수석입학, 최우등졸업)으로 졸업하였고,
국내 5대 대형로펌[법무법인(유) 율촌]에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을 상대로 약 21억 원 상당의 청구소송을 전부승소로 이끌었고,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
이커머스, 저작권 등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증거(귀하께서 먼저 포스팅한 컨텐츠임을 보여주는 자료 등)를 잘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2. 일단, 해당 포털사이트 권리구제센터 등에 신고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WAVE)의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IT/플랫폼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많이 수행해보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를 해주는 경우는 없고, 최소한 법적인 액션을 취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or 향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를 이끌어 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을 눌러 공개된 연락처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타 업무중에는 전화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