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접촉 금지 합의 위반, 5천만원 인용 

상간 손해배상 분쟁에서 한 차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약속된 의무가 다시 위반되면 새로운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를 전제로 첫 소송을 취하했지만 재접촉이 확인되어, 약정한 5,0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

혼인 중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3자가 앞으로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약속을 전제로 첫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 합의 이후 다시 발생한 문제

합의가 이루어진 뒤 제3자는 다시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과거 부정행위를 다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접촉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적힌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분쟁과 두 번째 청구의 근거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손해배상과 약정의 쟁점

상간 손해배상은 제3자가 혼인관계의 존재를 알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여기에 재접촉 금지 합의가 더해진 경우에는 합의 당사자, 금지한 행위의 범위, 위반 시 지급 조항과 실제 위반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만 적혀 있다고 언제나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의 체결 경위와 문구가 중요합니다.

🗂️ 세림의 대응

첫 소송의 경과와 취하 조건, 합의서에 적힌 재접촉 금지 의무와 5,000만 원 지급 조항을 하나의 시간선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다시 만남이 이루어진 사실을 합의 위반과 연결하고, 과거 부정행위에 대한 막연한 비난이 아니라 서면 약정의 내용과 위반 사실을 중심으로 청구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제3자가 합의서에서 정한 약속을 위반한 사실과 지급 조항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첫 소송이 취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합의 위반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며, 새롭게 발생한 재접촉과 약정 위반이 두 번째 소송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상간 사건의 합의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금지할 연락과 만남의 범위, 기간, 위반 판단 기준과 지급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위반이 의심되더라도 계정 침입이나 불법 위치추적 같은 방법은 별도 책임을 낳을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5,000만 원 결과는 구체적인 합의와 위반 사실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