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합동추행 혐의, 벌금형 

여러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각각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합동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골프장 캐디에 대한 접촉으로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되었지만, 합동범행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

골프 라운딩 중 한 사람은 캐디 앞에서 외모와 성적인 이야기를 하며 어깨를 손으로 건드렸고, 다른 사람은 성적인 말을 하면서 골프채를 건네는 캐디의 양손을 여러 차례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합동범행의 구성요건

성폭력처벌법상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두 사람이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범행을 함께하기로 한 공모가 있었는지, 각 실행행위가 역할 분담 아래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것인지가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증거와 진술의 쟁점

피해자가 접촉을 경험한 사실과 별개로,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와 두 피고인이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함께 실행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피해 진술이 각 접촉의 시점과 방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개별 행동 사이에 공모를 인정할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세림의 대응

두 사람의 행동을 하나의 합동범행으로 묶는 공모가 없었고, 각 접촉이 즉석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일괄 부인하기보다 특수강제추행의 가중요건과 개별 강제추행의 책임을 구분하고,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 정황을 항목별로 대조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특수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각 피고인의 개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게 벌금 200만 원, 다른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골프 라운딩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합동하여 추행했다는 법적 평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다수인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 보지 않고 공모의 형성 시점, 역할 분담, 각 행위의 간격과 상호 인식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동시에 합동범행이 부정되더라도 개인의 접촉행위가 별도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가중 구성요건과 개별 행위의 책임을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