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사건 무혐의처분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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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의뢰인)은 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고소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자문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속여 컨설팅계약을 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피고소인은 경찰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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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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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출석 전에 충분한 상담과 회의를 하고,

편취사실이 없었음과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예상하여 답변을 준비하고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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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으로 입회하였고,

위와 같이 준비를 나름대로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처음 받는 경찰조사라

간혹 취지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거나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이

때마다 침착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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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님은 처음에는 고소인 주장에 의거하여 질문을 하다가,

조사가 계속될수록 피고소인(의뢰인) 측 주장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고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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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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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 이후 자료를 추가로 모아 경찰에 전달하였고 피고소인 측 주장의 취지를 재차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