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1. 사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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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도 명도청구권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청구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임대차계약의 만료 여부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갱신, 임대차승계 여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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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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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버리면 추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명도소송 시작 시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나오면 집행사무실에 전화해서 일정을 잡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함께 출동해서 집행현장을 참관합니다.

이 집행은 채무자를 직접 내보내는 집행이 아니고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변경하지 말 것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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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제기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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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은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명도청구권이 발생했는지에 관해 다투게 됩니다.

피고 측에서 다투지 않는 경우는 소송이 빨리 진행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등 절차가 있으므로 넉넉하게 수개월은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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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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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나고 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사무실에 연락해서 일정을 문의합니다.

집행비용을 원고가 예납하여야 하고 집행 후 피고로부터 추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