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승소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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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상가를 매수하였는데,

등기완료 이후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과 의뢰인을 상대로

"위 상가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가액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통해 정상거래를 한 것임에도 소송을 당해 억울하다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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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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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소송의 경우 통상의 소송과 달리 피고가 사해의사 없음(선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시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증인신청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해당 상가의 시세감정,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졌고,

의뢰인(피고)은 부동산을 통한 정상거래였으며 사해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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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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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측이 주장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가 매매 당시 채무자(매도인)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이나

위 매매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상태가 심화되어 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의뢰인(피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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