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강서 스웨디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데 초범입니다. 존스쿨 교육만 받으면 처벌 없이 끝난다고 하던데, 초범이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초범인 분들이 가장 기대를 거는 부분입니다. 교육 몇 시간이면 사건이 정리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존스쿨을 당연한 결말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스쿨(성구매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은 초범에게 열려 있는 선택지이지만 초범이라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의 정황과 태도 등을 살펴 재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혐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마곡동 일대 스웨디시 사건은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존스쿨이 정확히 어떤 처분인지, 초범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지, 존스쿨과 무혐의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존스쿨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초범이면 존스쿨로 다 끝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1. 존스쿨은 정확히 어떤 처분인가
존스쿨은 성구매 초범에게 검사가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처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므로,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 가벼운 처분입니다.
다만 존스쿨은 어디까지나 기소유예의 한 형태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이어서, 혐의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무혐의와는 전제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그래서 존스쿨은 "처벌을 피하는 가벼운 길"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곧바로 존스쿨을 목표로 삼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초범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처분입니다.
- 재판 없이 종결 —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므로 벌금형보다 가볍습니다.
- 혐의 전제 — 기소유예의 한 형태라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무혐의와 다릅니다.
- 최선인지 검토 —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곧바로 존스쿨을 목표로 삼는 게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초범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나
존스쿨은 초범이라는 조건이 중요하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살펴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건의 내용과 태도에 따라 존스쿨이 될 수도, 벌금형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고려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이 없는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반성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정황이 무겁거나 태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존스쿨 대신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초범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교육 이수로 마무리되고 어떤 사람은 벌금형으로 기소되는 것은, 바로 이 재량 판단의 결과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니 알아서 존스쿨로 해 주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존스쿨이라는 결과도 사건의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오히려 그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초범 조건 — 존스쿨은 초범에게 열려 있지만 초범이라고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 검사 재량 — 검사가 사건의 정황을 살펴 재량으로 존스쿨 여부를 결정합니다.
- 참작 요소 — 행위의 내용·반복성·수사 태도·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막연한 기대 금물 — 준비 없이 임하면 초범이라도 존스쿨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존스쿨과 무혐의는 다르다
존스쿨과 무혐의는 모두 재판을 피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무혐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존스쿨은 혐의는 인정하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처분입니다.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는 기록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이른바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이력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반면 무혐의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방어의 결과로서 더 완전한 종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볼 때는, 곧바로 존스쿨을 목표로 삼기 전에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 성급히 혐의를 인정하고 존스쿨로 가면, 받을 수 있었던 더 나은 결과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제의 차이 — 무혐의는 혐의 불인정, 존스쿨은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입니다.
- 기록의 차이 —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에는 안 남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 완전한 종결 — 무혐의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더 완전한 종결에 가깝습니다.
- 검토 순서 — 존스쿨보다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존스쿨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할 일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행위와 증거가 명백해 무혐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존스쿨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검사가 존스쿨을 선택하도록 사건의 정황과 태도를 정리해 보이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초범이라는 점, 반복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소명합니다. 반대로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태도가 문제 되면, 같은 초범이라도 존스쿨 대신 벌금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의 대응이 존스쿨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하면, 존스쿨은 초범에게 열린 길이지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에 앞서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무혐의가 어렵다면 존스쿨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에 맞는 방향을 조사 전에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현실적 목표 — 무혐의가 어려운 경우 존스쿨은 전과를 남기지 않는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 정황 정리 — 초범·비반복·성실한 태도·반성을 정리해 검사가 존스쿨을 택하도록 소명합니다.
- 태도의 영향 —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태도가 문제 되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방향 설정 — 무혐의가 어렵다면 존스쿨을,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조사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 중인 마곡동 스웨디시 사건을 이미 여러 건 맡아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혐의를 다퉈 사건을 끝내거나, 무혐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 않도록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존스쿨을 기대하는 상황도 초기 대응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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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존스쿨을 기대하며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예약·결제 자료를 토대로 마곡동 스웨디시 방문 손님까지 수사를 넓히고 있고, 초범이라도 정황에 따라 존스쿨과 벌금형이 갈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초범이라 존스쿨을 기대하시거나, 이미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무혐의 여지부터 함께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그것이 어렵다면 전과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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